[논평] ‘지방타치’가 아닌, 시민과 의회 중심의 ‘지방자치’가 되려면..

세종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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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제 목 / 지방타치가 아닌, 시민과 의회 중심의 지방자치가 되려면..- 지방의회 30주년을 맞이하여 개혁과 혁신의 터닝포인트로 삼는 세종시의회를 기대한다.

구 분 / 논평

문 의 / 박창재 세종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집행위원장(010-5463-1579)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010-7368-7049)

 

지방타치가 아닌, 시민과 의회 중심의 지방자치가 되려면..

- 지방의회 30주년을 맞이하여 개혁과 혁신의 터닝포인트로 삼는 세종시의회를 기대한다.

 

세종시의회는 1991415, 연기군의회로 시작해서 세종시 출범과 함께 광역시도의회로 편입되었고 202172, 지방의회 30주년을 맞아 세종시의회의 역사를 되새기고 행정수도 완성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의회의 역할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던 지방자치의 중심이 단체장에서 시민과 지방의회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환영할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의회가 새로운 자치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시민 중심의 의회주도형 지방자치를 선도하겠다고 선포했다. 박수칠 일이다.

 

하지만, 시민들이 선뜻 박수 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첫째는 권한이 커진 만큼 그에 따르는 책임 또한 커진 의회를 신뢰할 수 있는가하는 것이고, 둘째는 시민의 꿈과 희망을 만들어가기 위해 소통을 넘어 동행하는 의회가 되겠다하기에는 현재 의회의 문턱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세종시의회가 시민 중심의 의회주도형 지방자치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회의 문턱을 없애고, 의원 스스로 자세를 낮추어야 한다. 그래야만 지난 30년 지방의회의 의미를 살리면서 앞으로 30년 세종시의회도 기약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세종시의회의 앞으로 30을 위해 다음의 몇 가지 혁신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시의원 스스로 청렴 의지를 보일 수 있는 세 단계 검증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우선, 공천심사 과정에서부터 후보자의 재산공개 내역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다. 형식적인 재산공개가 아니라 재산 취득 시기와 취득 과정, 경로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후보자의 청렴도를 사전에 평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상반기와 하반기 원구성에서 의장단 선출 과정을 공개하는 것이다. 지금은 교황선출식으로 당일에야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구조이지만 이를 개선해서 후보자가 임기 중에 어떻게 의회를 꾸려갈 것인지 사전에 밝히고 이때에도 재산 공개 시스템을 갖추어서 의장단의 청렴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매년 3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때에 직계존비속에 대한 재산을 등록은 의무화 하되, 공개여부를 예외조항을 두어 처리하는 검증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둘째,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중에서 유일하게 6월 상반기에 진행하는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하반기로 변경하는 것이다. 연기군 기초의회 시절 관행대로 상반기에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시작과 끝점에 대한 감사가 근본적으로 어렵고, 6월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제대로 된 감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던 행정 중심의 지방자치를 의회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첫걸음은 세종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6월에서 하반기로 변경하는 것부터일 것이다.

 

셋째, 시의원의 비위행위가 문제 시 될 때, 의원들로만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구조적으로 유명무실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외부위원을 참여시키는 독립적이고 상설적 기구로 운영하는 것이다. 물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지만, 의장이 소집해야 모일 수 있는 수동적인 자문위원회에는 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넷째, 의회의 문턱을 낮추고 시민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의회 개방의 날을 프로그램화하는 것이다. 닫혀 있는 의원실을 개방하고 세종시의회의 입법과 정책 그리고 민원까지 원스톱으로 시민들과 공감하는 진정한 동행의 의미를 구현하는 것이다. 덧붙이자면 그날만큼은 시민들의 접근성을 좋게하기 위해서 의회 입구에 푸드트럭을 운영하거나 작은 문화공연을 개최하는 것도 제안한다.

 

세종시의회가 지방의회 30주년의 의미를 기념행사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지방을 구성하고 있는 시민들과 공유할 때, 지방타치가 아닌 궁극적인 지방자치가 될 것이다. --

 

202172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세종YMCA, 세종YWCA,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환경운동연합, ()세종여성,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세종지부, ()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세종통일을만드는사람들,9개 단체)

 

문 의 / 박창재 세종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집행위원장(010-5463-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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