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세종비상행동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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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세종비상행동 발족 기자회견
일시 장소 : 12. 19. (목) 10:00, 세종시청 브리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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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와 목적
● 12월 3일 밤, 윤석열은 헌법을 파괴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은 순식간에 유린당했고, 군인은 국회의원에게 총부리를 겨누며 군홧발로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유린했습니다. 이는 중대한 헌법파괴 범죄이자 명백한 내란이며 윤석열은 내란수괴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아직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어 내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 지난 12월 7일 국회에 모인 100만 명의 시민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라”를 외쳤습니다. 즉각적인 직무정지를 통해 추가적인 헌법파괴 범죄를 막아야 합니다. 이제 윤석열은 더 이상 국민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을 즉각 체포하고 수사하여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 주권을 실현해야 합니다. 이에 전국의 윤석열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사회대개혁을 촉구하는 여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세종비상행동>을 구성・발족했습니다.
2. 개요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세종비상행동 발족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12. 19. (목) 10:00 세종시청 브리핑실
● 주최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세종비상행동
● 프로그램
○ 사회
-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발언
가명현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세종비상행동 공동대표 / 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이혜선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세종비상행동 공동대표 / 세종민중행동 상임대표
○ 출범선언문 낭독
강현옥 세종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
이주봉 세종YMCA사무총장
별첨. 기자회견문
윤석열 즉각 체포·구속! 헌재 판결 촉구! 사회대개혁 쟁취!
우리는 좀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갈 것입니다.
헌법 77조를 위반한 위헌적·불법적 비상계엄령이 온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즉각 대응으로 2시간30분 만에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이 13일 만에 국회에서 204표로 가결되었습니다. [국민의 힘]이 끝까지 고수한 탄핵반대 당론을 무너뜨린 것은 여의도와 전국 각 지역의 광장에 자발적으로 모인 민주시민들의 힘이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은 국민의 의지와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국민의 명령을 다시 전달하고 우리의 갈길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긴급 3대 과제]
하나, 명백한 내란범 윤석열을 즉각 체포·구속해야 합니다.
하나, 위헌계엄, 내란범죄가 명백한만큼 헌법재판소는 신속히 파면을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 특검을 통한 내란 동조자 부역자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단죄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폭로를 통해 내란범죄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지만, 윤석열과 부역자들은 계속해서 증거를 인멸하고, 해괴한 논리를 내세워 국민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구세력 총 집결을 외치며 전체 국민들에 대한 반격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통해 윤석열 일당의 위헌계엄과 내란범죄의 전말을 낱낱이 밝혀야만 합니다.
[사회대개혁 3대 방향]
오늘의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은 사회대개혁을 위한 첫 발입니다.
지난 12월 11일(수)에 출범한 [윤석열 퇴진, 사회대개혁 전국비상행동]은 사회대개혁의 주요 3대 과제를 밝혔습니다.
첫째, 남북 위기 해소,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관계 구축입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지속된 친일역사쿠데타는 이제껏 없었던 한미일군사동맹 구축을 위한 사전 작업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를 아시아의 나토(NATO) 전진기지로 만들고자 하는 전쟁광들의 책동이었음도 더욱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령의 성공을 위해 북을 도발하고, 남북위기를 고조시키고자 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윤석열은 탄핵 가결을 앞둔 시점에서 또다시 담화문을 발표하여 종북 운운하는 구시대적 냉전적 언사를 남발했습니다. 정전체제가 70년 간 지속되는 한반도에서 언제까지 수구우익세력들의 철지난 망동을 지켜보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남북 위기를 해소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합니다.
둘째,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차별을 해소하고,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노동, 장애, 여성,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혐오와 차별을 없애고 기후위기와 불평등, 양극화를 혁파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 피해자 인권을 보장하며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함께 싸울 것입니다.
셋째, 잘못된 역사는 반드시 바로 잡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청산되지 않은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는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채 아직도 발포 명령자를 밝히지 못한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쿠데타, 전국비상계엄령을 기억합니다. 내란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전두환은 이후 감형을 거듭하여, 버젓이 활보하면서 본인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수호자’라는 망발을 하고 다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역사부정, 역사쿠데타 세력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호도하게 내버려두어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다짐]
우리는 2017년 광장에 모여서 거대한 민주주의의 물결을 만들었던 촛불혁명을 경험했습니다. 2024년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우리는 이제 미완의 촛불혁명의 과제를 완성해야 합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3권 분립은 헌법에 명시되었지만, 2024년 위상과 지위가 달라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아직 미흡합니다.
현명한 대한민국의 국민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제 탄핵소추 가결이라는 한 고비를 넘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전국 각 지역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과 부역자 청산을 요구하는 촛불과 다양한 운동을 확대해나갈 것입니다. 사회대개혁의 방향과 대안 마련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토론의 광장을 열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때까지 모일 것입니다.
2024년 12월 19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세종비상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