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전시는

과학벨트 수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원안대로 추진하라!

 

우리는 정부와 대전시가 밀실야합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수정안을 만들어 밀어붙이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과학벨트는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대선공약으로 탄생하였고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난해 12월 대선에서 과학벨트 부지매입을 국고로 지원해 조기에 시행하겠다고 굳게 약속까지 하였다. 따라서 과학벨트는 대선공약대로 이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반드시 이행해야한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2011년 12월 2일 과학벨트 기본계획 수립 후 무려 2년 동안 부지매입비를 부담하지 않으려고 갖은 꼼수를 부리면서 사업추진을 지연시켜 왔다.

 

그리고 마침내 대전시와 야합해 거점지구의 핵심시설인 기초과학연구원의 입지를 둔곡지구에서 엑스포과학공원으로 변경하고 당초부지는 산업용지로 활용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이른바 과학벨트 수정안을 마련해 업무협약을 기습적으로 체결하였다.

 

따라서 과학벨트 수정안은 공론화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아 정당성을 상실한데다 국고로 부지를 매입해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대선공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다. 또한 범정부차원의 논의를 거쳐 확정한 과학벨트의 기본 개념 및 계획을 철저히 무시하고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대전시의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사업과의 잘못된 만남으로 탄생한 타락한 정치벨트요 거짓말벨트다.

주지하다시피, 과학벨트는 500만 충청인의 투쟁으로 지켜냈다. 이명박정부가 충청권과학벨트를 조성하겠다던 당초의 약속을 어기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 공모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500만 충청인 모두는 분연히 떨쳐 일어나 강고한 충청권 공조협력을 바탕으로 투쟁하여 과학벨트를 지켜낼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와 대전시가 야합해 과학벨트 수정안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부터 충청권공조는 깨지고 말았고 여·야가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면서 국론은 심각하게 갈라지고 있다.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마련이라는 과학벨트의 조성목적은 오간데 없고 정쟁과 거짓과 분열이 난무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지역갈등과 국론분열과 과학벨트의 훼손을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박근혜대통령과 정부여당, 대전시는 오늘의 사태를 초래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그리고 과학벨트 수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원안을 추진해 대선공약을 이행하라.

 

하나, 충청권의 정치권과 지자체는 정파와 지역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과학벨트 수정안 폐기 및 거점지구 원안추진, 실효성 있는 기능지구활성화종합대책마련을 위한 공조협력과 공동대응에 적극 나서라.

 

하나, 500만 충청인 모두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세종시와 과학벨트를 사수한 것처럼 과학벨트 원안사수를 위한 투쟁의 대열에 다함께 동참하라.

 

문의 :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010-9068-3323)

 

2013년 7월 11일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청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