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행감모니터단
(담당: 세종참여연대 성은정 사무처장/010-7368-7049)
제목 : [보도협조] 행정사무감사에서 송곳질의와 대안질의에 주목하다.
날짜 : 2022년 10월 11일
페이지 : 총 6쪽
보도협조
‘행정사무감사에서 송곳질의와 대안질의에 주목하다’
2022년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모니터링 결과 기자회견 개최
- 초선 의원이 다수였지만 안정적으로 첫 감사 진행
-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정책지원관 제도 시행이 신의 한 수
- 역시나 되풀이되는 자료부실 문제, ‘모 아니면 도’였던 집행부 태도
일시·장소 : 2022. 10. 11 (화) 10:00 세종시청 브리핑룸
취지와 목적
국회에서 매년 국정감사를 통해 입법과 정부 예산, 그리고 국정 전반을 점검하듯이 지방의회에서는 그 역할을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 바로 행정사무감사이다.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올해로 일곱 번 째 세종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시민사회단체의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은 의회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중심으로 시민의 눈으로 지방의회의 활동을 지켜보고 지방의회의 활동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의미를 두고자 한다.
<제7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세종시의회가 지역주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의원들은 집행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견제의 기능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피감기관인 세종시가 성실한 자료와 감사 준비로 세종시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함양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지도 함께 지켜보았다.
2. 개요
* 제목: 행정사무감사에서 송곳질의와 대안질의에 주목하다.
* 일시 및 장소: 2022. 10. 11 (화) 10:00 세종시청 브리핑룸
* 주최: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순서 및 발언자:
-사회 : 이주봉 세종YMCA 사무총장
-경과보고 : 성은정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
-모니터링 소회 : 이미경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사무국장
-총평 : 박창재 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질의응답
* 문의; 성은정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010-7368-7049)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4. 붙임.
2022년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종합 보고서
초선 의원이 다수였지만 안정적으로 첫 감사 진행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정책지원관 제도 시행이 신의 한 수
역시나 되풀이되는 자료부실 문제, ‘모 아니면 도’였던 집행부 태도
1. 취지 및 목적
국회에서 매년 국정감사를 통해 입법과 정부 예산, 그리고 국정 전반을 점검하듯이 지방의회에서는 그 역할을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 바로 행정사무감사이다.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올해로 일곱 번 째 세종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시민사회단체의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은 의회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중심으로 시민의 눈으로 지방의회의 활동을 지켜보고 지방의회의 활동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의미를 두고자 한다.
<제7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세종시의회가 지역주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의원들은 집행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견제의 기능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피감기관인 세종시가 성실한 자료와 감사 준비로 세종시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함양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지도 함께 지켜보았다.
2. 모니터링 개요
- 모니터 기간 : 2022년 9월 27일 ~ 10월 4일(5일간)
- 모니터 대상 :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
- 모니터 방법 : 상임위원회 회의 방청 및 인터넷 생중계 시청
- 모니터 참여 : 박창재, 이희경, 황성아, 이주봉, 장은정, 송채윤, 이미경, 박세리, 염종완, 강동화, 정은정, 최호진, 이세진, 강형빈, 성은정
3. 총평
6월 지방선거 이후 20명의 시의원 중 17명이 초선인 상황에서 치루는 첫 행정사무감사인 점과 감사 시기에 불거진 시의장과 시의원간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컸지만 의원들의 노력의 흔적이 곳곳에 보이면서 초반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상임위마다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3개 상임위원회 모두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고 안정적으로 진행하였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정책지원관 제도 시행으로 의원 개개인의 역량이 강화되면서 자료 검토와 질의 수준이 3기에 비해 질적으로 향상되었고 감사 현장에서도 다른 의원들의 질의 과정에 집중하여 중복된 질의는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였고 다른 의원 질의 후에 보충질의로 이어가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였다. 또한 노골적인 지역구 챙기기식의 질의나 발언은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 의원들의 참여도와 적극성, 공정성을 보는 일반 평가와 피감기관 업무에 대한 이해, 자료검토, 질의수준, 현안이해를 묻는 전문성 평가에서 모두 평균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특히 참여도와 적극성 부분에서는 의원 전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