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 무력화하는 정홍원 총리는 세종시민에게 사과하라!

- 서울공관 폐지하고 세종청사의 위상 제고를 위해 솔선수범하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유근준’, 이하‘세종참여연대’)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서울공관에 대부분 머물려 불필요한 행사까지 서울에서 개최한 것에 대해 세종청사의 위상을 무력화하는 중대한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서울공관을 폐지하고 세종청사의 위상 제고를 위해 솔선수범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서울 서초을)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총리는 올해 3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서울 공관에서는 141일, 세종시 공관에서는 33일 숙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공관에서 숙박한 일수가 4.3배 많았고, 정 총리가 주재한 공식, 비공식 행사도 서울 공관 51회, 세종시 공관 7회로 서울 공관의 행사가 7.3배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참여연대는 지난 4월 22일 국무조정실의 사실상의 서울청사 재입주에 대해 비판 성명을 발표했고, 국무조정실은 당일 보도자료를 발표하여 “세종청사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서울출장을 최소화하는 한편, 영상회의와 서면보고를 업무에 적극 활용하겠다”며 “총리 주재 위원회 및 회의도 가급적 세종청사에서 개최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세종참여연대는 정홍원 총리를 비롯한 국무조정실의 이율배반적인 행태에 심각한 분노와 자괴감을 느끼며, 세종시민을 우롱한 정홍원 총리에게 정중한 사과를 요구한다. 또한 정 총리는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 서울공관을 차제에 폐지하고, 세종청사 위상과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작금 세종시에 제기되고 있는 ‘행정의 효율성’은 세종시 반대론자들의 일관된 논리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수정안 파동만 없었다면 충분히 예견하고 준비했을 현안이기도 하다. ‘행정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솔선수범해야 할 국무총리가 논란을 증폭시키는 장본인이 되고 있는 현실이 참담하고 안타깝기만 하다.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났다. 국무총리는 세종시 정상추진과 조기정착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야 한다. 정부부처의 조정과 통합에 주력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국무총리가 ‘행정의 효율성’을 핑계 삼아 중앙 집권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모습을 답습하는 행태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구태에 다름 아니다.

 

세종시는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 이후 수많은 좌절과 고통 속에서 태어난 도시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되었다면 이미 본궤도에 진입했을 도시 건설이 정치권의 왜곡된 논리에 의해 축소되고 지연되어 왔다. 지난한 곡절 속에서 세종시민의 가슴은 고통과 상처로 점철되었다. 정 총리의 작금의 이율배반적인 태도는 세종시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심각한 행위임을 자각해야 한다.

 

이번 논란을 통해 세종시에 전입 신고도 하지 않고 요란스럽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국무조정실 고위 공직자를 비롯한 미전입 장차관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준엄한 질책이 필요하며, 정 총리가 원칙과 중심을 세워 세종시에서 진정으로 존경받는 고위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한다. -끝-

 

2013년 9월 27일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sjcham.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