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회의장 설치 환영한다!

세종청사 정부부처 국정감사 현장실시, 국회분원 설치해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유근준, 이하 ‘세종참여연대’)는 4일 국회가 세종청사에 국회 상임위를 설치한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환영하고, 세종시 정상추진과 조기정착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 회의장 설치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발점이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한다.

 

따라서 국회 국정감사와 상임위 상설적 개최 등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종청사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다.

 

그리고 이번 세종청사 정부부처의 국정감사에 관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의도 실시 주장에 대해서는 중앙집권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산물이란 점에서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힌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난 세종시의 취지에 부합하고, 현장감사라는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세종청사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숙박과 교통 등의 편의시설 부족은 국가정책목표에 태어난 세종시 정상추진을 위해서는 충분히 감내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수정안 파동만 없었다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동시 건설을 통해 충분히 극복했을 사안이다. 다수의 공무원이 소수의 국회의원 때문에 여의도로 이동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차원에서도 적절하지 않다.

국회는 세종청사의 현안과 과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직무이고 도리이다. 차제에 국회는 세종시를‘관념의 도시’가 아니라 ‘실체의 도시’임을 직시하고,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아닌 세종시 정상건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세종참여연대는 국회 상임위 회의장 설치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조기정착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하며, 세종시 위상강화와 정상추진을 위해서는 세종청사 정부부처의 현장감사 실시와 국회 분원 설치가 유일한 해법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끝-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www.sjcham.kr)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010-9068-3323)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