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장 후보에게 드리는 정책질의서

 

1. 균형발전 전략과 조치원 공동화 극복 대책

2012년 7월 1일 세종시 출범 이후 예정지역과 읍면지역 간의 균형발전 문제가 세종시의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의 상대적 소외감은 증가되고 있고, 특히 조치원의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예정지역과 읍면지역 간의 균형발전 전략과 조치원 공동화 극복 대책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2.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방안

세종시 출범 이후 예정지역에는 교육, 교통, 의료, 주차, 주거, 쇼핑 등 자족기능의 부족으로 인해 입주민들이 생활상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부처 3단계 이전과 2015년 이후 민간부문의 투자 활성화로 극복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시민들의 우려는 깊어가고 있습니다. 자족기능이 부족한 원인과 확충방안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3.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후속조치 이행 방안

지난해 12월 여야의 초당적 협력으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세종시의 자치권 확대와 재정적 지원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실링 확보를 위한 투자목적성 특화사업을 발굴해야 하는 등 후속조치 이행이 중차대한 시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4. 세종정부청사 효율성 강화 방안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국무총리를 비롯한 고위 공무원들이 거주 및 업무의 80%이상을 서울에서 볼 정도로 세종청사가 국정의 중심에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의 세종시 이전도 지방선거 이후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세종청사 비효율성에 대한 원인진단과 대책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5. 민관 거버넌스 강화와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전문가와 시민사회는 형식적 자문 역할이 아닌 시정 발전을 위한 동반자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에도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 도입, 감사위원회 설치가 포함되는 등 민관 협치 및 시민 참여는 절차의 투명성과 정책의 완결성을 제고하는 데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후보의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 운영을 위한 복안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6. 세종NGO센터 설립 방안

시민사회 중간지원조직은 사회 주체로서 시민의 역할을 증진시키고 시민단체간 협동과 연대, 시민사회 역량을 강화하므로써 정부, 자치단체, 시장 영역간 교류와 거버넌스를 활성화 시키는데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최근 전국 많은 자치단체에서 주민과 시민사회 역량강화, 마을공동체조직, 사회적경제 등 제3섹터 영역의 활성화를 위한 중간자, 조정자, 매개체 역할을 하기 위해 공동체 거버넌스의 모델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지역 세종에도 NGO센터를 설립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7. 지속가능한 세종시 발전 방안

세종시는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수립부터 인간 존중의 도시, 친환경 도시를 지향하는 등 지속가능한 도시의 발전모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근이 부족한 아파트의 부실시공 논란등 성냥갑 도시, 부실도시라는 개발위주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를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복안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특히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평가 지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8. 자원순환 도시 발전방안

세종시는 집중적인 도시개발을 전제로 하기에 인구 밀도가 높아질 것이고, 이에 따른 많은 자원의 투입이 상정됩니다. 대부분 영속적인 자원의 공급보다는 외부나 화석 위주의 자원을 필요로 할 것인데, 이를 지속가능하게 위해서는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토대로 지속가능 발전센터, 자원순환 기반 시설 등이 필요할 것인데 이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지요?

 

9. 사회환경 교육기반 대책

누구나 살고 싶은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서 원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공유하는 문화의 생산과 삶의 질를 향상시키고, 만족시키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삶의 질이란 정량적인 평가가 아니라 삶의 가치나 개인적인 성향을 만족시키는 정성적인 성격이 강할 것입니다. 이는 평생 학습 제도를 기반이 필요할 것이고, 그 중에 사회환경 교육기반이 꼭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위해 자연생태 놀이터 설립, 자연환경 체험 연수원, 지속가능한 발전 센터 등과 같은 사회환경 교육기반이 필요합니다. 사회환경 교육기반에 대한 복안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10. 대중교통 중심도시 이행방안

행복도시는 도시계획상 대중교통 수송률이 70%이상을 차지하는 대중교통 중심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청사 주변은 도로 폭의 협소함과 교통 정체, 주차난 등으로 인해 불만이 제기되고 있고, 읍면 지역에서는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소외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중심도시에 대한 평가와 실현 계획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11. 청소년 밀집지역에 놀이시설 및 안전장치 마련 방안

세종시의 청소년 인구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으며, 향후로도 꾸준히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청소년 문화시설이나 놀이시설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주로 모여 활동하는 우체국 골목과 욱일사거리 주변은 유흥업소가 가득하고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는 노래방과 당구장뿐입니다. 또한, 조치원 뚝방길 농구장 옆 하천에 대하여 여러 차례의 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성이 이미 수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놀이문화를 보급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학교 밀집지역에 청소년 문화센터를 설치하거나, 문화카페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12.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최근에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 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 모델로 사회적 경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를 단순히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라는 복지적 관점이 아니라, 산업, 주거, 일자리, 환경, 교육 등 세종시 정책 전반에서 지역사회 경제자원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정책방향과 대책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13. 실용적인 비즈니스 호텔 건립 방안

수원화성행궁 사랑채는 수원시가 인근 여관을 매입, 개조하여 공익적 목적을 위한 염가의 비즈니스 호텔로 사용하고 있으며, 청소년, 가족, 관광객, 출장 외부인 뿐 아니라 다양한 회의공간으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에 이와 비슷한 예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세종에도 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저렴하면서도 실용적인 숙박시설을 갖추고 직영 또는 공익기관이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도시 이미지도 제고하고 세종을 찿아오는 많은 국내외 인사에게 명품도시의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보는데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14. 읍•면지역 사회서비스 시설의 확충방안

세종시는 복지여건이나 환경이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성이 크기에 주민의 복지 문제와 욕구가 다양한 부문에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예정지역과 읍•면지역 간의 양극화 및 배제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예산 배정, 읍•면지역 사회서비스 시설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정지역은 22개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6개(1생활권~6생활권) 복합시설 광역복지지원센터가 건립될 계획이지만, 복지수요가 1순위인 읍•면지역의 경우 복지시설의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각 후보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앞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세종시가 추진해야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5. 취약계층 주거시설 해결방안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거보장이 필요하며, 이것은 인간의 삶의 조건 중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세종시의 경우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의 취약계층 주거권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현실에 처해있기에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동생활가정, 자립생활 체험홈 등의 주거시설이 절실합니다. 각 후보님은 세종시 예정지역 및 읍면지역 도시개발사업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십니까?

 

2014년 5월 21일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세종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