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선거문화정착을 위한 세종운동본부 - 정책질의서 답변 >
1. 균형발전 전략과 조치원 공동화 극복 대책
신도시와 읍면지역의 개발 격차는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의 모태도시인 조치원읍은 신도시 개발과 함께 공동화의 우려가 깊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세종시라는 하나의 큰 틀에서 볼 때 신도시지역은 행정중심으로 북부지역은 산업중심으로 하여 이 두 지역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북부권의 거점도시인 조치원의 개발을 통해 균형발전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자 합니다.
저는 이를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지난 3월 20일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발표했습니다.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는 첫째로 조치원의 도심지역 11개 권역을 순환형 개발 방식으로 하여금 임대주택 및 주거단지를 개선·공급하여 조치원 유입인구의 수용 및 지역 기본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인구10만을 목표로 조치원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조치원 동서 횡단도로의 신설 및 확장, 건설지역과 조치원의 BRT노선 연결, 천안~청주간 복선전철에 조치원선을 신설하고 조치원 도심지역에 쌈지주차장을 건설하는 등 조치원의 근본적 구조를 변경하여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청사부지는 15층 규모의 관공서·비지니스 복합빌딩을 건립하여, 제2청사 겸 세종시 입주 공공기관의 행정타운으로 탈바꿈하여 조치원 공동화를 방지하겠습니다.
2.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방안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백지화 논란으로 자족기능 확충 등 행복도시의 정상 건설이 2〜3년 이상 지체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정부청사와 주거지는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족기능이 부족한 상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기관 이전이 완료되는 내년부터 4~5년이 세종시의 미래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심하되 장기적인 비전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종시와 행복청의 협업을 강화해서 자족기능 확충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저는 출마선언 당시에 세종시와 행복청 통합 투자유치단을 만들어 자족기능 확충을 세종시장의 제1과제로 삼고 책임져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의료분야는 이미 유치가 확정된 충남대 병원뿐만 아니라 KAIDST의 의료연구분야를 포함해 특화된 전문병원단지를 조성해 대한민국 중부권의 의료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교육시설은 세종교육의 상징인 스마트교육을 더욱 발전시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첨단의 교육도시를 만들 것입니다. 초·중등 학교부지 마련을 위해 캠퍼스 하이스쿨 도입을 교육청과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쌈지형 주차장, 백화점, 마트 등이 조기에 입주할수 있도록 시민분들의 의견을 듣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세종시와 행복청, LH, 정부부처 등 관련기관들이 협조하여 처리하는 원스톱(One-Stop)시스템을 갖춰 일상 생활에서 벌어지는 불편사항들을 신속하게 해결하겠습니다.
3.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후속조치 이행 방안
저희 당의 이해찬 의원이 여야 의원 154명을 설득해 관철시킨 세종시특별법 개정으로 세종시의 추가 재원이 7천억원 이상 확보되었습니다. 이제 세종시의 재정문제와 법적 지위는 일단락 된 셈입니다. 문제는 기재부의 반대를 뚫고 광특회계 계정까지 만들었지만 그 내용은 세종시 스스로 역량을 모아 개발하고 제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이해찬 의원은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구체적인 사업 마련 후 광특회계 확대”라는 원칙까지는 합의를 이끌어 내고 제1기 시정부에 구체적인 특화사업을 발굴해달라는 요청을 1년 이상 거듭하였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계획이 발표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해찬 의원과 함께 기재부를 설득할 세종시에 꼭 필요한 투자사업을 발굴할 것입니다. 특히 세종시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편, 조치원 원도심 활성화, 대학촌 및 대학문화거리 조성, 축분뇨 재처리시설과 비료공장 등 읍면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우선 발굴해서 세종시 균형발전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4. 세종정부청사 효율성 강화 방안
세종시의 비효율 논란의 핵심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국가의 정치기능과 행정기능이 분리된 상태로 세종시가 건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으로 국회와 청와대를 설득해서 국회분원과 청와대 제2 집무실, 국제프레스센터를 설치해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또한 현재의 건설지역에 공무원이 마음놓고 입주할 수 있고, 현재의 입주민분들도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건설계획의 조속한 진행을 추진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등 중앙부처들은 법에 정해진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세종시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조속히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전담 부서인 안전행정부도 대통령 의전 기능을 제외한 기능은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당은 이와 관련 법안도 이미 발의했습니다.
5. 민관 거버넌스 강화와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최근에 들어 행정이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거버넌스입니다. 과거 행정이 정부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한 후에 시민의 반응을 살펴 정책을 조정했다면, 지금은 정책의 기획단계부터 시민의 뜻과 요구를 물어 정책을 구상하고 집행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적 과정 즉, 협치의 이념이 중요시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저는 세종시를 기획하고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건설지역의 토지보상 문제까지 모든 결정과정을 직접 주민분들을 만나 뵙고 같이 심사숙고하고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지금까지 세종시의 각 분야와 계층에 대한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시민참여입니다. 물론 시민참여가 생각만큼 쉽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각각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이 어찌보면 답답한 일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결정된 사항은 추후 운용 및 관리에 있어서는 더 큰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8번의 정책 발표 때마다 강조한 것이 각 분야별로 시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크게는 세종시 전체의 발전구상을 논의할 『세종시 발전 100인 위원회』부터 여성과 장애인, 다문화가정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할 『시민 권익위원회』까지 시민들과 함께하고 소통함으로써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협의체에 관심있는 시민사회와 다양한 자발적 결사체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협의가 일상화되는 시정, 시민과 동행하는 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 세종 NGO센터 설립 방안
시민사회의 요구와 희망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NGO센터를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특히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있는 NGO 육성에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7. 지속가능한 세종시 발전 방안
환경적으로 건전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저탄소 녹색도시를 지향하겠습니다. 외국 사례를 보면 태양광 발전 시스템, 풍력 및 지열에너지, 에너지 절약 공간배치, 시민참여유도, 에너지 절약형 교통 시스템, 오수 및 하수 재사용, 바람길 조성 등 7가지 주요 계획기법을 토대로 녹색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도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는 국내외 사례와 더불어 우리 세종시의 특성을 감안한 계획이 될 것이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단체,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하겠습니다.
8. 대중교통 중심도시 이행방안
세종시는 원도심과 면지역의 기반시설이 낙후된 상태에서 국가전략 차원으로 신도시를 건설하는 상황이라 2가지 방향에서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신도시는 제가 준비한 원안에 기초하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실행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조치원은 제가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도시 자체의 기능을 새롭게 구비할 정도로 근본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면지역은 신도시 주민의 삶의 질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정도의 지원 확대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 대중교통 중심도시 건설에서 중요한 것은 시민의 편의 제공과 함께 시민안전을 책임지는 효율적인 수송분담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최근 세종시 버스의 ‘활대(차량의 균형을 잡아주는 장치) 제거 논란’ , 버스 근로자의 저임금․장시간 근로문제 등을 고려할 때, 세종시만의 독특한 공적 수송체계를 만드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9. 청소년 밀집지역에 놀이시설 및 안전장치 마련 방안
먼저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정책처럼 기존 조치원 구도심지역 상업지역에서 테마거리 조성,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해 성인의 유흥 공간에서 문화와 예술, 볼 것과 즐 길거리가 공존하는 특화거리로 탈바꿈시켜 만들어 청소년의 건강한 여가문화, 놀이문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우범지대화 된 충령탑을 중앙공원으로 이전해 국가 추모시설로 격상시키고, 그 자리에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해 청소년 문화센터와 작은 도서관, 체육시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추가적인 청소년 문화시설은 교육청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미 건설지역에 적용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읍면지역까지 확대 적용하여 실시하고, 안전마을협의회 구성, 마을안전지도, 마을순찰단 등 공동체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0.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저는 “일자리 3.0 프로젝트”와 “희망의 꿈보따리 프로젝트”, “세종농업 337”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 100개 육성을 약속드렸습니다. 특히 5대 복지(소득․주거․돌봄․교육․건강) 분야의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기존의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에 주거비, 의료비, 교통비 등을 반영한 세종시형 생활임금제를 도입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해 일자리기획단을 신설·운영하여 일자리정책, 사회적 경제, 창업 및 취업, 노동정책 등을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세종형 스마트 뉴딜사업」이며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제도를 통합한 세종형 사회적기업 육성제도를 마련하고 로컬푸드 마을기업, 지역환경 개선 기업(예, 첫마을 쌈지공원 관리), 아이돌봄 서비스기업 등 다양한 방식과 형태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획단계에서부터 시민사회의 참여 유도를 위해 사회적 경제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고 사회적 경제 육성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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