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 출퇴근 버스 예산 증액 이대로는 안된다.

정부에 출퇴근 버스 운행에 대한 공청회를 제안한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유근준, 이하 ‘세종참여연대’)는 세종청사 출퇴근 버스 예산 증액에 대해 세종시 조기정착과 정상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박근혜 정부에게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다.

오늘 세종청사에 확인한 결과 세종청사 출퇴근 버스에 올해 편성된 100억의 예산을 대부분 소모하고 조만간 예산을 증액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세종청사 출퇴근 버스 운행은 공무원 개인의 문제라기 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는 문제인식에 공감한다.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파동으로 인해 공공부문의 건설은 차질없이 추진된 반면, 민간부문의 건설은 2년 동안 차질을 빚어 도시기반시설 구축의 미흡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정주여건 취약으로 인한 공무원과 입주민의 생활상의 불편으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세종청사 공무원 같은 경우 자녀의 교육과 맞벌이 문제 등 현실적인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출퇴근 버스의 운행 고착화는 막대한 혈세 낭비와 아울러 세종청사의 비효율성을 구조화한다는 점에서 단편적으로 대처할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특히 정부가 올해 정부부처 3단계 이전 완료를 앞두고 근본적인 대책 수립 없이 출퇴근 버스 운행이라는 임시방편에 치중하는 모습은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국가정책목표에 의해 태어난 세종시의 근본취지를 무력화하는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올해 정부부처 이전 완료 이후 2015년부터 민간부문 투자 활성화를 통한 생활편의시설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 자족기능 확충이 절박한 시점에서 출퇴근 버스 운행은 민간부문의 투자 심리까지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수십억을 투입한 장차관급 관사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고, 장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세종시 전입이 소수에 불과한 상황에서 출퇴근 버스의 고착화는 세종시의 존립기반을 약화시키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에 대해 수차례 약속했던 만큼, 세종시 조기정착과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출퇴근 버스 운행도 이러한 기조 속에서 결단해야 한다.

정부는 세종청사 정부부처 이전 완료를 앞두고 출퇴근 버스 운행에 대한 불가피성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세종시의 조기정착과 정상추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세종참여연대는 정부에 출퇴근 버스 운행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며, 차제에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안착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끝-

2014년 7월 28일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www.sjcham.kr)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010-9068-3323)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