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 정상건립과 세종시계정 실링 확보 환영한다!  

세종시 조기정착과 정상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토대 구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유근준, 이하‘세종참여연대’)는 18일 국무회의 예산심의에서 세종시 의회동 건립비용 90억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종시계정 실링 1000억원 이상 지출을 의결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의회동 건립비 부족으로 인해 시청과 시의회 간의 행정의 비효율성 초래 및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특별자치시로 태어난 세종시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 이전 등으로 인해 시민의 우려가 팽배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세종시 의회동 건립비 90억원 지출이 심의를 통과한 것은 시와 시의회 간의 행정적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시민 행정 서비스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천만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기재부를 위시한 정부는 지난해 통과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에서 재정특례에 대한 국가책무의 이행을 법문화한 상황에서도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지역발전특별회계 내의 세종시계정 실링 지원에 대해서도 미온적이었다. 그러나 광역과 기초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적 행정체계라는 특수성과 국가정책목표에 의해 태어난 특별자치시 위상에 준하는 최소한의 기준인 1000억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국회 예산 심의가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이번 성과로 인해 세종시 정상건설의 실질적인 토대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세종시청과 세종시의회, 기관단체, 언론, 세종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아울러 최종적으로 국회의 예산 심의가 남아 있는 만큼, 여야는 지난해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초당적 협력 정신으로 예산안을 원만하게 통과시켜 세종시 조기정착과 정상추진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다.

 

또한 정부는 세종청사로 이전해야 할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이전 조기 확정, 정부부처의 인사 및 조직,세종청사의 운영, 자치단체에 대한 총괄 감독의 역할을 하고 있는 안전행정부의 세종청사 이전 공론화로 올해 정부부처 3단계 이전 완료 이후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할 것을 요청한다. -끝-

 

2014년 9월 19일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www.sjcham.kr)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010-9068-3323)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