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 세종시 이전 환영한다!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도 이전해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임효림, 이하‘세종참여연대’)는 정부의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 세종시 이전 추진 방안에 대해 정부세종청사의 조기 안착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상 이전 제외 기관이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로 명기된 만큼, 신설부처인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세종시 이전은 당연한 것이고, 이들 부처가 세종청사의 국무조정실 산하인 만큼 세종시 이전은 상식적인 것이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난 세종시의 정상추진을 위해서는 신설부처의 조속한 이전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전 지연으로 인해 세종시 건설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약화되고 있다는 의혹을 샀던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는 신설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 당정청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은 사안인 만큼, 한치의 흔들림 없이 조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6.4 지방선거 등 정치적 이유로 표류했던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세종시 이전 또한 더 이상 늦출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관계로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따라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이전 고시에 대한 로드맵을 시급하게 제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또한 정부세종청사의 업무를 주관하는 행정자치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서울의 의전 기능만을 제외하고는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마땅하다.

차제에 신설부처 이전 뿐만 아니라 국회 분원 및 청와대 집무실 설치를 공론화하여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끝-

2015년 3월 24일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www.sjcham.kr)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010-9068-3323)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