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내정자에 대한 세종참여연대 입장

- 청문회 과정에서 세종시 정상추진에 대한 의지 검증해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 임효림, 이하 ‘세종참여연대’)는 21일 국무총리 후보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지명된 것에 대해 청문회 과정을 통해 철저하고 엄정하게 도덕성과 자질이 검증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힌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난 세종시에 입주하고 있는 정부세종청사의 실질적인 수장으로 지명된 만큼 세종시 정상추진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의지에 대해서도 검증되어야 한다.

우선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따라 이전 제외기관이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로 명기된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의 세종시로의 조속한 이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또한 세종시 조기정착에 역행하는 공무원 통근버스 중단과 이에 따른 공무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책 또한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공무원들의 세종시 조기안착을 위해서는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들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며, 고위 공무원들이 업무와 거주의 중심을 세종시로 옮길 수 있도록 강제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세종청사의 안착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회분원 및 청와대 제2 집무실 설치, 행정자치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보여야 한다.

세종참여연대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 내정자의 청문회 과정에서 세종시 정상추진에 대한 의지와 철학에 대해 검증할 것이며, 이에 대한 황 내정자의 성실하고 구체적인 대책 제시를 촉구한다. -끝-

2015년 5월 21일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www.sjcham.kr)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010-9068-3323)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