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는 국무총리인가? 서울총리인가?

- 황 총리 서울숙박 80%, 서울집무 69% 나타나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임효림, 이하 ‘세종참여연대’)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숙박(80%)과 집무(69%)의 대부분을 서울에서 보고 있는 것에 대해 세종청사 실질적인 수장으로 부적절한 처신이라 규정하고, 세종청사 안착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세종참여연대가 국무총리 비서실에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에 따르면 황교안 총리가 2015년 6월 18일 총리 취임 이후 2016년 1월 31일까지 국내 총 숙박일 116일 중에서 서울공관에 숙박한 것은 93일(80%), 세종공관에 숙박한 것은 23일(20%)로 알려졌다.

총리 취임 이후 2016년 1월 31일까지 총 228일 취임기간 중에서 국무총리 비서실에서 밝힌 총 숙박일 116일은 취임일 후 공관 이주 전까지 3일은 제외하고, 국회출석, 대통령 해외순방 등 서울체류가 필수적인 날과 휴일은 제외됐다는 점에서 서울공관에서의 숙박 비율은 80%를 상회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총리 취임 후 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수는 157일로, 이미 밝힌 116일 이외에도 대부분을 서울 체류가 필수적이라는 이유로 서울공관에 머무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취임 이후 16년 1월 31일까지 서울과 세종에서의 총 집무일은 107일로 서울은 74일(69%), 세종은 33일(31%)로 나타났지만,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동하여 집무시 세종근무로 집계했다는 점에서 세종에서의 실질적인 집무 비율은 31% 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무총리 비서실은 총 숙박일(116일)과 집무일(107일)의 차이(9일)는 지방행사 참석을 위해 지방에서 체류하되 서울에서 숙박한 경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 숙박(93일) 현황을 보면 청와대 및 서울청사 회의 22일, 수도권 행사 65일, 기타 6일로 나타났고, 서울 집무(74일) 현황을 보면 청와대 및 서울청사 회의 24일, 수도권 행사 47일, 기타 3일로 나타났다.

2014년 김기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무총리 비서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정홍원 총리도 서울공관에서 73%을 보낸 것으로 나타나 세종시 안착에 역행하는 것으로 지탄을 받은 바가 있다.

황교안 총리가 세종시 안착을 위한 노력과 개선은 커녕 오히려 서울에서 숙박과 집무의 대부분을 보는 것은 ‘국무총리’ 보다는 ‘서울총리’라는 오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황교안 총리는 서울 숙박과 집무의 근거로 제시한 서울체류가 필수적인 날과 수도권 행사에 대한 분명한 사유를 공개하고 해명해야 한다.

만약 사유가 불과 몇시간의 일정과 회의, 행사 때문이라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단순히 서울에서의 일정과 회의가 사유라면 서울 출장을 오가는 일선 공무원들도 서울 숙박을 해도 무관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특히 수백억의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된 서울공관과 세종공간의 두 집 살림은 혈세낭비와 아울러 세종시 조기정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불가피하게 수도권에서 출퇴근하거나 자비로 세종시에 주거공간을 마련한 일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2013년 4월, 국무조정실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세종청사가 행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서울출장을 최소화하는 한편, 영상회의와 서면보고를 업무에 적극 활용하고, 총리 주재 위원회와 회의도 가급적 세종청사에서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과연 이러한 입장과 원칙이 황교안 총리 체제에서도 유지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으며, 만약 이것이 선언적 의미에 불과했다면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도리이다.

국무총리가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고위 공무원과 일선 공무원은 세종시 체류와 안착을 위한 노력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국책도시로 태어난 세종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황교안 총리의 솔선수범과 결단이 중요하며, 세종청사와 세종공관이 행정의 중심이 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차제에 세종청사 안착과 국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는 국회 분원 및 청와대 제2 집무실 설치에 대한 검토 및 공론화 과정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

만약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무늬만 국무총리, 실상은 서울총리’라는 지탄을 받을 것이며, 세종과 서울의 행정의 이원화와 비효율성을 고착화시켜 세종시 정착에 역행하는 총리로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이다. -끝-

2016년 2월 22일

   세  종   참   여   자   치   시   민   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