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남경필 지사 정치·행정수도 공동공약 환영한다!

국가균형발전의 역사적 선언으로 기록될 것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 임효림, 이하 ‘세종참여연대’)는 안희정 충남지사와 남경필 경기지사의 청와대와 국회 세종시 이전을 골자로 하는 정치·행정수도 공동 공약을 환영하고, 오늘 행동이 국가균형발전의 역사적 선언으로 기록될 것이라 평가한다.

오늘 안희정 지사와 남경필 지사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최순실 국정농단의 원인으로 권력집중으로 비대해진 중앙권력의 구조적 적폐를 제기하며, 권력과 부를 분산하기 위한 효율적인 해법으로 국회와 청와대, 대법원과 대검을 세종시로 완전하게 이전할 것을 제안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세종시가 행정수도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에게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골자로 하는 행정수도 개헌을 공약으로 추진할 것을 적극 제안한 바 있다.

우리는 두 도지사가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세종시를 정치·행정수도로 완성할 것을 제안한 만큼, 다른 대선 후보들도 세종시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공약에 포함하여 국가 과제로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

다만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수도는 서울로 한다는 관습법에 의해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을 받았고, 헌재의 결정문에 청와대와 국회 이전은 수도 이전에 포함된다고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 논의에서 자치분권의 핵심인 행정수도 개헌 내용도 포함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모든 권력과 자본,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수도권은 더욱 비대해져 고도비만에 시달리고 지방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여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과도한 중앙 집권과 수도권 집중으로 동맥경화에 걸린 대한민국을 살리고,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의 성공적인 성장과 완성이 중차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세종시는 지난해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이전으로 정부부처 4단계 이전을 완료하고, 올해 출범 5년차를 맞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위상과 역할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고 있지만, 행정수도에서 축소된 행정도시 기능으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다.

정부부처 대부분은 세종에 위치하고, 청와대와 국회는 서울에 잔류하는 정치·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과 예산 낭비가 구조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황교안 대행의 총리 시절 세종관사 이용률이 13%에 그치는 것을 보더라도 고위 공무원과 일반 공무원의 서울 중심의 국정운영 시스템은 구조적으로 만연되어 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행정 비효율성 문제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서울 중심의 국정운영에 따른 구조적 문제로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통령과 소수의 국회의원을 위한 특권 구조를 다수의 공무원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회와 청와대, 대법원과 대검의 세종시 완전 이전은 세종시가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안착하고 워싱턴 DC와 같은 세계적인 행정수도로 성장하기 위한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조건이다.

또한 과거 개발연대의 후과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 집중과 중앙 집권의 폐해를 극복하고, ‘서울은 경제수도, 세종은 정치·행정수도’라는 국가개조를 통해 21세기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유일한 해법이다.

우리는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대통령 공약으로 신행정수도 공론화가 시작되어 지금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되어 추진되고 있는 세종시가 2017년 대선에서 모든 후보의 세종시 정치·행정수도 공약 채택으로 세종시 완성의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끝-

2017년 1월 9일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www.sjcham.kr)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010-9068-3323)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