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행정수도 완성 범시민 추진본부 준비위

기자회견

 ○ 일시 : 2017년 2월 14일(화) 오후 1시

○ 장소 : 세종컨벤션센터 1층 입구 

“행정수도 완성으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현하자!” 

지금 대한민국은 모든 권력과 자본,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수도권은 고도비만에, 지방은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행정수도는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백지계획으로 구상되었고, 참여정부에서 신행정수도를 중핵으로 하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 등 지방살리기 3대 정책으로 추진되었지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지방살리기 정책은 외면되었고 중앙집권과 수도권 집중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신행정수도를 추진했지만,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되어 추진되고 있다.

올해 국토연구원 입주를 마지막으로 총 40개 중앙행정기관 1만 4699명의 공무원이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15개 정부출연 연구소 3545명의 연구원이 연구‧지원하는 대한민국 국가 행정의 중심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가 당초 계획인 신행정수도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되어 추진되면서 서울 중심의 국정운영 구조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행정 비효율성 문제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서울 중심의 국정운영에 따른 구조적 문제이다.

 황교안 총리의 세종공관 이용률이 13%에 그치고, 정홍원 전 총리의 세종공관 이용률이 27%에 불과한 것에서 볼 수 있듯 고위 공무원에서 일반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서울 중심의 국정운영 시스템은 구조적으로 만연되어 있다.

 대통령과 소수의 국회의원을 위해 다수의 공무원이 서울로 이동하는 기형적 구조를 세종중심의 국정운영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다수의 공무원이 세종시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은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대통령과 소수의 국회의원을 위한 특권 구조를 다수의 공무원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국회와 청와대가 서울에 잔류하는 이상 세종시는 미완의 행정도시에서 벗어날 수 없고, 행정의 비효율성은 필연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으며, 대한민국의 국토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수도는 서울로 한다는 관습법에 의해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을 받았고, 헌재의 결정문에 청와대와 국회 이전은 수도 이전에 포함된다고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은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 행정수도로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행정수도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국가운영의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한다.

 현행 헌법에서는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과 통제로 지방정부가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 지방정부의 입법·조직·재정 권한에 자율성을 확대하는 지방분권 개헌은 필연적인 것으로 행정수도는 지방분권 개헌의 핵심으로 연계되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늘 우리는 (가칭) ‘행정수도 완성 범시민 추진본부 준비위’ 발족을 계기로 행정수도 완성에 동의하는 모든 단체가 참여하는 추진본부 결성대회를 조속히 개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향후 추진본부가 결성되면 중앙행정기관 공무원과 국책연구단지 연구원을 대상으로 하는 서명운동,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대통령 후보에게 행정수도 개헌 공약 채택 요구, 대통령 후보에게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질의서 발송, 대통령 후보와의 간담회 개최 등 2017년 대선에서 지방분권 개헌의 핵심으로 행정수도가 공론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대장정에 세종시민 및 단체의 참여를 호소하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충청도민과 국민의 연대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

2017년 2월 14일

(가칭) ‘행정수도 완성 범시민 추진본부 준비위’

제안단체(무순) 

세종신도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세종안전한등교학부모모임,

세종시균형발전협의회, 세종시주민생계조합, 세종발전협의회,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원회, 행정도시정상추진청원군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