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호 1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1) 귀 후보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첫 번째 실험이자 실질적인 실행조치인 ‘세종시, 행정수도 추진’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수용
2) 대통령과 국회의 위치 변경은 수도이전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헌법을 개정하고 대한민국 행정수도의 명문화가 필요합니다. ‘헌법개정을 통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대선공약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수용
3) 행정수도 완성과 세종청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헌법 개정에 따른 국민적 합의 수용
4)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귀 후보의 대책과 로드맵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답변)
o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줌심복합도시로 육성하겠음.
- 우선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국회분원 설치도 추진하겠음
o 헌법 개정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정하고 서울을 경제수도로 육성하겠음
■ 기호 2번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1) 귀 후보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첫 번째 실험이자 실질적인 실행조치인 ‘세종시, 행정수도 추진’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전제로 동의합니다.
2) 대통령과 국회의 위치 변경은 수도이전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헌법을 개정하고 대한민국 행정수도의 명문화가 필요합니다. ‘헌법개정을 통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대선공약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전제로 동의합니다.
3) 행정수도 완성과 세종청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헌법개정으로 분권형 대통령제가 되면 국회를 국무총리 산하기관과 함께 세종시로 이전하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기관은 수도 서울에 두어 한강 이북 사수의 상징으로 삼겠습니다.
4)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귀 후보의 대책과 로드맵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 우선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지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개헌이 되면 국회를 국무총리 산하기관가 함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세종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여러 대책들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기호 3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1) 귀 후보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첫 번째 실험이자 실질적인 실행조치인 ‘세종시, 행정수도 추진’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대통령과 국회의 위치 변경은 수도이전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헌법을 개정하고 대한민국 행정수도의 명문화가 필요합니다. ‘헌법개정을 통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대선공약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행정수도 완성과 세종청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2번, 3번 답변
국민의당 세종시당에서는 “개헌을 통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하고 청와대와 국회이전, 행정기관의 이전 고시된 기관 조속한 이전, 이전 제외 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을 통해 완전하고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할 것을 공약으로 채택함.
안철수 후보님도 지난 3월 15일 정치개혁 공약에서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고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이전해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균형발전을 추구하겠다”는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하였음.
4)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귀 후보의 대책과 로드맵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4번 답변
◦ 국회 개헌특위에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 실시
◦ 대통령 당선 후 이전 고시된 행정기관 이전 추진
◦ 추가 이전 행정기관 이전계획 고시 후 행정기관 이전
◦ 청와대와 국회 이전에 대한 실시설계 및 이전 추진
■ 기호 5번 심상정 정의당 후보
1) 귀 후보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첫 번째 실험이자 실질적인 실행조치인 ‘세종시, 행정수도 추진’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을 강화해 세종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수도의 이전은 국민과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 대통령과 국회의 위치 변경은 수도이전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헌법을 개정하고 대한민국 행정수도의 명문화가 필요합니다. ‘헌법개정을 통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대선공약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에 수도를 명문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학계에서도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에 수도를 명시한 나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춰보면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수도를 헌법에 규정하는 것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3) 행정수도 완성과 세종청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세종시 집무실 설치가 필요합니다. 국무회의는 물론이고 부처별 업무보고를 비롯해 대통령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를 세종시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도 분원을 설치하여 세종시 소재 부처의 소관 상임위 회의는 세종시 분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귀 후보의 대책과 로드맵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우선 행정자치부를 비롯해 수도권 잔류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해 세종시의 행정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분원 설치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그 이후 세종시에 대한 종합적 진단과 평가를 진행하고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수도 이전’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