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개헌 법률지원단 구성한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행정수도 개헌 골든타임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상임대표 : 맹일관, 최정수, 이하 ‘대책위’)는 지난 12일 전동면 아람달 센터에서 대책위 간담회 및 평가회의를 진행하고, 다가올 개헌 국면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률 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향후 정치 일정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법률위원회(위원장 : 이영선 변호사) 산하에 법률 지원단을 구성하여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기 위한 법률적 준비에 착수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지방분권과 연계한 행정수도 개헌의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변호사 및 교수 등으로 법률 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영선 대책위 법률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1년 동안의 과정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헌법 개정의 최적기이다”라며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 대상이기 때문에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위한 법률적 논리 개발 및 대응이 절박하다”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법률 지원단 구성과 함께 향후 과제로 시도지사 중심의 충청권행정협의회에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민관정 조직 결성을 제안하고, 충청권 국회의원의 공조와 협력을 촉구하는 한편, 충청권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대책위원회 결성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충청권과 전국을 대상으로 행정수도 완성 서명운동을 확대하고, 전국의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자치분권전국연대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전국적인 공감대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

대책위는 행정수도 완성 및 개헌에 대한 법률적 논리 개발 및 대국민 홍보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 TF팀과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다.

한편 대책위는 정파와 이념을 초월하여 행정수도 완성에 동의하는 21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3월 6일 결성대회 및 3월 24일 창립대회를 개최했다.

대책위는 2월 14일 준비위 발족 기자회견 이후 기자회견 2회, 보도자료 19회, 대통령 후보 및 정당 간담회 3회, 총회 및 회의 17회, 서명전 및 행사 참여 5회, 언론 기고 5회 등의 활동으로 19대 대선에서 행정수도 완성 및 개헌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2017년 5월 15일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