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장관 행정수도 완성 기대한다

-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분권 실현의 총사령관 자임해야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상임대표 : 맹일관, 최정수, 이하 ‘대책위’)는  국회 안행위에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것에 대해 환영하며, 김 장관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강력한 의지를 보일 것이라 기대한다.

김 장관은 지방분권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갖고 있는 정치인으로, 그의 정치 일생 자체가 지역구도 타파 및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김 장관은 지난해 세종시와 대전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회와 청와대의 이전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고, 행정자치부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는 주무 부처인 만큼, 김 장관은 최일선에서 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행정수도 완성을 진두지휘해야 한다.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균형발전, 지방분권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태어난 국책도시이자 특별자치시인 만큼, 세종시 정상추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약속과 의지,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 장관의 강력한 추진력과 실행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김 장관은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이전 및 국회분원 설치를 조속하게 이행해야 하고, 세종시와 제주도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김 장관은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헌법 개정을 통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에 적극 나서야 하고, 행정수도 개헌은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한 만큼 지방분권과 연계하여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홍보해야 한다.

아울러 김 장관은 이제까지 형식적인 회의체에 불과했던 세종시 지원위원회에 대한 재점검과 동시에 대통령 직속 행정수도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을 설치하여 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로서 중요 정책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 

모쪼록 어제(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이 지방분권 개헌을 강조한 만큼, 개헌 과정에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노력한 인물로 김 장관이 역사적으로 기록되길 기대한다. -끝-

2017년 6월 15일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