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우수의원 김정봉, 안찬영 의원 선정)

1. 모니터링 개요

◯ 모니터링단 구성 : 세종YMCA, 세종YWCA,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세종민예총, 세종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세종지부 등 7개 시민단체 참여

◯ 모니터링 기간 : 5월 23일 ~ 6월 2일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총 8일

◯ 모니터링 대상 : 산업건설위, 행정복지위, 교육위원회 

◯ 모니터링 방법 : 2인 1조로 상임위 방청, 총 27명 참석

◯ 모니터링 평가 : 의원의 참석률, 참여도, 공정성, 피감기관에 대한 이해, 자료 검토 여부, 질의 수준과 현안에 대한 이해 등을 기초로 정량적 평가 실시, 6월 14일 평가회의를 통해 정성적 평가를 진행하여 평가와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노력

2. 세종시의회 모니터링 평가

 1) 시민 모니터링단 제도로 정착

시의회에 대한 방청권은 주권자인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행정사무감사 시민 모니터링에 대한 시의회의 열린 자세는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시민 모니터링단에 대한 자리 배치와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에 시민 모니터링단을 소개하는 등 협조적인 보였고, 시민 모니터링단은 열린 시의회 위상 정립을 위한 제도로 정착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2) 자료 없는 모니터링 한계

각 상임위원회에 제공되는 책자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온전히 진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다. 올해에도 시의회 사무처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시의회 의장과 면담을 진행했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전달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자료 없는 청취 위주의 모니터링은 팩트 체크가 부실한 반쪽짜리 모니터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대전시의회와 충북도의회 선례처럼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시의회 의장과 시의회가 관련 법규를 개방적으로 적용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열린 시의회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내년에 새롭게 구성되는 민선 3기 세종시의회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한다. 

3) 의원간 수준차 양극화 현상

다른 해에 비해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준비와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의원들의 질의와 대안제시 수준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질의 시 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 사진자료를 따로 준비하는 태도가 정착되었다. 다만 지난해는 평가가 상위/중위/하위로 나눠진 반면, 올해에는 상위/하위로 나뉘며 수준 편차가 심화되었다. 심도 깊은 행정사무감사 대비와 대안 제시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준 의원들이 있는 반면, 형식적이고 중복적인 질의와 지역민원성 질의에 집착하는 의원들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4) 결석, 이석은 여전

의원의 성실성과 직결되는 출석과 관련하여 고질적인 병폐인 결석과 이석은 해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2명의 의원이 결석한 날이 있었고, 2-3명의 의원은 반복적으로 이석을 자주했으며, 결석을 하거나 이석을 자주하는 의원은 평가 순위에서도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1시간 이상의 이석, 본인의 질의가 끝난 후 자리를 비우고 돌아오지 않거나, 다른 일정을 이유로 불참하는 것은 시의원의 자질 부족으로 판단된다. 개회시간은 비교적 잘 지켜졌으나 2~3분 늦은 개회가 보편적인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5) 고압적 태도는 감소했으나 극복 과제

상대적으로 올해에는 의원의 고압적 태도가 감소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다만 일부 의원에게서 고압적이고 권위적이라는 평가가 나왔고,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날카로운 질문으로 피감기관을 긴장하게 만드는 것과 군기잡기 식의 고압적 태도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피감기관에 대한 의원들의 태도는 자질과도 연관되는 것으로 합리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보인 의원들이 상위권으로 평가받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3. 피감기관(세종시청, 세종시교육청) 모니터링 평가

1) 올해에도 여전한 무사안일한 태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피감기관인 세종특별자치시청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수준과 태도는 시의원 보다 못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형식적이거나 요식적이고, 인지하지 못한 사안을 안다고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현실적이지 못한 의원의 지적에 소신 있게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준비 부족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만 넘기자는 식의 안일하고 형식적인 답변으로 의원들에게 질타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2) 면피성 답변도 지속

답변 준비정도가 부족하고 질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여 정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거나, 단순히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면피성 대답을 자주 했다. 발령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업무 파악이 안된 상태의 국장이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여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무원 인사 제도의 허점을 핑계대기 보다는 공복이라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감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이다.

3) 매년 똑같은 문제제기에도 개선이 없다.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같은 사안이 반복되어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모습은 여전했다. 이것은 피감기관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의원들의 지적을 주의 깊게 듣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기간만 넘기면 된다는 식의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후속조치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4. 시의회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 사항

1) 의원 정수 확대 필요

세종시의회 의원은 2개의 상임위를 병행하는 관계로 해당 상임위에 전문성을 강화하고 집중할 물리적 여건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의원의 전문성 및 자질 향상, 정책에 대한 감시 및 대안제시를 위해서는 전문 상임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고, 세종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2) 상임위 회의장 확장 필요

시민모니터링단 방청석을 배치하기에도 부족하고 언론에서도 취재할 자리가 없을 정도로 회의장이 비좁게 설계되었다. 오히려 더 많은 시민 모니터링단과 언론의 방청이 가능하도록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열린 시의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5. 시민모니터링단 과제

1) 모니터링단 사전교육 강화할 필요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상임위의 전문성과 사전 지식이 있어야 원활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수 있다. 모니터링 요원들이 관심 분야를 미리 준비하고 참석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단을 조기에 모집하여 교육을 강화하고 모니터링에 철저히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행정사무감사 자료 확보 필요

공정하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맥락과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필요하다. 내년에는 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만큼,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모니터링의 완결성 확보를 위해 시의회에서 개방적인 결정으로 자료를 제공할 것을 기대한다.

3) 정책대안 제시 필요

시민 모니터링 문화가 제도로 정착되어가고 있는 만큼, 현재의 모니터링에서 더 나아가 행정사무감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에서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행정사무감사 과제를 시의회에 제안하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4) 예산감시 운동으로 발전할 필요

시민사회의 각 부문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는 내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에 반영되는 것인 만큼, 예산 평가 및 예산계획 수립에 대한 감시운동을 시범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6. 우수의원 선정

성실한 의정활동은 기본에 충실한 것이다. 201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김정봉, 안찬영 의원을 선정 발표한다. 27명 현장 모니터링단의 정량적 평가와 평가회의를 통한 정성적 평가를 총합하여 선정하였다. 김 의원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꼼꼼한 준비와 다양한 분야의 질문, 구체적 대안 제시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안찬영 의원은 산업건설위 위원장으로 합리적 의견 조정, 이해도 높은 질문과 대안 제시로 위원장으로서의 능동적인 상을 정립했고, 교육위에서는 쉬는 시간에도 자료를 검토하는 등 성실한 자세를 보였고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질의하여 신뢰감을 주는 등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정봉, 안찬영 의원의 우수의원 선정을 축하하며, 우수의원 선정이 정당을 떠나 세종시의회가 일하는 의회, 공부하는 의회로 성장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 -끝-

※ 문의 :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010-9068-3323)

2017년 6월 28일

2017 행정사무감사 세종시민 모니터링단

(세종YMCA, 세종YWCA,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세종민예총, 세종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세종지부 총 7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