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개헌 염원 세종시민 호소문

“수도 법률위임 =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의 길”

“세종시 행정수도 명시 =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의 길“

세종시민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헌법특위)의 개헌 초안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가 아닌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라는 조항을 넣는 것으로 검토하는 내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시가 아닌 법률 위임이라는 소극적 태도로 임하는 것은 정권에 따라 법이 바뀌고 국가시책이 바뀌는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를 감안하면 법률 위임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제정, 세종시 수정안 논란 등의 과정에서 절감할 수 있듯, 법률 위임은 반복되는 위헌 논란과 국론 분열, 소모적 논쟁을 필수적으로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하책 중의 하책입니다.

헌법 개정을 위한 정부와 여야의 초당적 협력 및 국민투표를 통해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라는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헌법적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위헌 논란과 정쟁이 불 보듯 뻔한 법률 위임을 선택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입니다.

세종시 행정수도 문제는 더 이상의 공방과 논란은 시간낭비이며,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에게는 희망고문의 연장일 뿐입니다.

법률 위임이라는 하책으로 쉽게 가려다가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려는 국가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흔들림 없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가백년지대계’라는 거시적 안목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적 동의가 있으면 행정수도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재천명하고, 정부의 개헌안에 항구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합니다.

마침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개헌안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신설하기로 했고, 자유한국당 또한 3월 안으로 개헌안을 발표하기로 한 만큼, 자유한국당은 책임있는 제1 야당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법률 위임’은 반복적인 국론분열로 가는 갈등의 길입니다.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는 소모적인 갈등을 종식시키고,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으로 가는 상생의 길이자 유일한 해법입니다.

정부와 여야는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통해 자치분권 공화국의 새로운 이정표를 쌓는데 초당적으로 협력하길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의 대장정에 세종시민도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8년 3월 11일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