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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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제 목 / ‘하향평준화가 된 2021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 모니터링 평가보고서

구 분 / 보도자료

문 의 / 박창재 세종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집행위원장(010-5463-1579)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010-7368-7049)

‘하향평준화가 된 2021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 모니터링 평가보고서

1. 들어가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부터 특별공급 문제까지 세종시의회는 물론 세종시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에 금이 간 상황에서 이루어진 터라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할지 시민들의 우려가 컸다.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였지만 감사 기관인 의회가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가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시민의 뜻을 반영하고 행정을 견제해내기에는 역시나 역부족이었다.

내년에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시행으로 의회의 권한이 커진다. 힘이 커지는 만큼 의원 스스로 역량과 청렴을 높일 수 있는 강도 높은 혁신 프로그램과 의원들 사이에 건강한 긴장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구조적인 체질개선이 시급하다.

시민들 또한 그런 의회에 발맞추어 일상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기적인 논의 테이블을 마련하고 발굴한 시민의제를 행정사무감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발휘하고자 한다.

2. 모니터링 개요

◯ 주최 :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주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에는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환경운동연합, (사)세종여성, 세종YMCA, 세종 YWCA,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참교육학부모회세종지부, 세종통일을 만드는 사람들 9개 단체)

◯ 모니터 참여 : 온라인 참가자 21명, 오프라인 참가자 12명, 기획단 5명 으로 총 38명이 참여.

◯ 모니터 기간 : 2021년 6월 2일 ~ 6월 8일

◯ 모니터 대상 : 산업건설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

◯ 모니터 방법 :

세종시의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온라인(ON-LINE) 모니터링과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현장 1인 오프라인(OFF-LINE) 모니터링을 결합한 올라인(ALL-LINE) 방법으로, 상임위원회 회의 방청 및 인터넷 생중계 시청

◯ 평가기준:

- 의원 : 성실성, 전문성, 준비성, 업무 파악 및 이해, 질의 수준과 대안제시 능력 등을 기초로 평가

※ 내년부터는 평가방법으로 행정사무 감사의 지적사항을 ‘내용확인, 단순지적, 시정보완, 대안제시’로 분류하고 분석하는 기준으로 새로 정비 예정

-피감기관 : 자료 준비, 답변 수준, 현안에 대한 이해 등을 평가

※ 내년부터는 평가방법으로 ‘단순동의, 내용설명, 시정개선, 수용추진, 처리완료 기준’으로 새로 정비 예정

3. 2021 행정사무감사 평가

1) 이번 감사를 어떤 목적과 가치로 하겠다는 질의보다는 단편적 질의에 그쳐..

- 집행부에 문제를 지적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면 해당사안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보다 심도있는 질의와 요구가 이어져야 함에도 대부분의 의원들은 집행부에 ‘잘못했다’는 말에 집중했고 구체적인 대안적 방안에 대한 답변은 요구하지 못했다.

-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 외부의 관심과 집중이 쏠리는 사안에만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는데 실제로 일부 의원들의 경우 관심이 집중되는 소관부서 감사에만 집중질의를 하고 다른 기관 감사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2) 시민들이 이번에 중점적으로 다뤄질 줄 알았지만 행감이 아니라 물감이 되어버린 의제들..

-공직자 부동산 투기 수사 진행 상황과 근절 대책

-임대주택 분양 전환 문제

-친환경종합타운 선정과 운영 문제

-행복청으로부터 이관되는 시설물 관리 계획 공개 문제

-읍면지역 난개발과 균형발전 문제

-기관장 인사청문 제도 필요성 문제

-여성플라자 운영 문제

-청년정책(주거, 일자리, 취미) 문제

-청년센터 운영 문제

-학부모 조례안 발의 후 사후관리 문제

-시와 교육청 협업사업 진행 상황 시민 공유 등

3) ‘노력하겠다’라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답변을 하는 피감기관도 여전..

- 피감기관의 형식적인 감사 참여 태도 역시 문제로 지적되었다. 특히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의 업무파악 부족 문제도 반복되었다. 물론 부서이동 등으로 한계가 있지만 ‘담당자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보다는 기관장으로서 시정계획이라는 큰 틀 안에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답변이 아쉬웠다.

-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요청도 계속되었다. 연속성 있는 감사를 위해 기간의 자료가 아니어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함께 준비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다.

- 각 부서, 기관에 따라 요청한 자료에 차이가 났고, 부실한 자료의 문제를 지적하느라 정작 중요한 질문을 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는 등의 문제는 올해도 여전히 이어졌다.​

4) 행정사무감사 원포인트 의원평가의 한계.. 상임위 평가를 지향하기로..

- 각 상임위에서는 피감기관에 공통으로 예산 불용사례 자료를 요청했는데 특히 국비 매칭 사업에서 대부분 의원들이 국비 불용액을 무조건 사용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의 성격과 불용의 이유(지자체 특성에 맞지 않게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내려오는 국비인 경우, 그 사업에 성격에 대한 적절성)를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내려오는 예산은 어떻게든 사용하라는 요구는 연말에 보도블록 교체하는 식의 행정 낭비를 부추기는 일이다.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세종시에서는 세종시 집행부가 중앙 행정에 대해서도 비판적 수용 능력을 기르도록 주문하여 지자체에 맞는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 감사 중에 피감기관의 우수 사례에 대한 언급도 가능하지만 일부 상임위에서는 감사해야 할 의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격려성 인사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후반기 첫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위원회 변동 등 현실적인 한계가 있지만 이미 사전에 제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검토하기만 해도 파악 가능한 단순한 내용을 재차 질의하는 모습은 준비가 소홀했음을 보여주었다.

- 상임위 위원장은 회의를 운영하는 자로서 회의 정회와 속회에 대한 시간을 준수하고, 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사전 양해나 설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늦게 시작하면서도 사과나 지연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행정복지위와 산업건설위 소속 의원들이 자리를 비우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감사 도중에 의원이 이석하는 경우에 이석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5) 늦었지만 의정에서 시민의 역할을 인식하는 의회

행정사무감사 전에 의장단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모니터링 기간 협조 사항과 내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집담회, 간담회, 토론회 등을 정기적으로 실행하여 시민의제를 발굴하고 반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원활한 현장 방청이 가능했다. 별도 요구가 필요했던 열람용 자료도 모니터링 첫날부터 원활하게 제공되어 모든 상임위에서 일과 제공,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4. 행정사무감사 개선방안

1) 형식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 시민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좀 더 날카로운 질의와 추궁을 통해 쟁점을 만들고 정책과 제도의 개선까지 이끌어 내줄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감시보다는 격려, 단순 질의 수준의 맥 빠진 감사로 일관하는 모습이 대부분이었다. 집행부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비, 업무파악 안 됨, 답변을 위한 준비 부족의 모습이 여전했다.

​-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과성을 위해 자료요청도 개선되어야 한다. 집행부는 최근 몇 년간의 자료를 제출하여 보다 원활한 분석과 평가가 가능하도록 의회의 별도 지시나 지적이 없어도 자발적으로 자료를 보완하고 준비해야 한다.

2) 매번 되풀이되는 지적사항에서 벗어나려면

- 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논의된 쟁점 사안들과 문제들이 집행 과정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시정되는지 점검해야 한다. 감사를 위한 감사라는 지적처럼, 매년 같은 내용의 질타만 반복하는 보여주기 식의 활동은 이제 없어야 한다.

- 집행부는 행정사무감사기간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한 상황들이 어떻게 이행되었는지에 대해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3) 새롭게 부상하는 온라인 생중계 모니터링을 위하여...

- 온라인 생중계의 문제도 보다 적극적인 소통의 노력이 필요하다. 코로나19등 앞으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경우 상황에 따라 현장 방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온라인 중계는 세종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구조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과의 소통의 면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으로 유튜브, 페이스북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한 중계를 함께 진행하는 등 조금이라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세종시의회는 방청을 하는 시청자를 위해서 감사 자료를 시각화하여 이해를 돕고, 보충자료 요청은 되도록 감사 전에 완결하여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는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5. 총평

세종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늘면서 현장에서 하는 모니터링은 어렵지만 온라인으로는 가능한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새롭게 부각되었다.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그동안 의정 모니터링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집중되었던 한계점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이전 활동과 이후 활동으로 시민활동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행정사무감사 이전 활동으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를 분석하는 모니터링 모임을 조직하고 세종시와 세종시의회 운영의 발전 방향 속에서 시민숙의가 필요한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의회에 정책개발 의원모임과 정책협력을 강화하는 집담회, 간담회, 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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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문 의 / 박창재 세종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집행위원장(010-5463-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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