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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발 신 /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제 목 / 세종시 재정특례 무시하고 보정액 대폭삭감 단행한 교육부는 사과하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김갑년, 이하 ‘세종참여연대)는 최근 교육부가 세종시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최근 5년간 평균 보정액 872억에서 219억으로 대폭 삭감하여 세종 교육을 뒤흔드는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세종시는‘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재정 부족액의 최대 25%를 추가 교부하는 재정특례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말 확정된 2024년 보통교부금 보정액은 지난 5년간 평균 보정률 11.9%에 비해 2.8%밖에 못 미치는 219억 원으로, 통상 연도 대비 반도 아닌, 반의 반이 삭감되었다.

지난해 국회에서 세종시 재정 특례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재정 지원을 3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정치권이 이런 지원을 결정한 이유는 세종시 정상건설과 세종 교육의 중요성에 동의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근거 제시 없이 2024년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통상 연도 대비 1/4 수준으로 결정한 것은, 결국은 세종 교육의 질도 1/4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예산을 삭감해서 미래 세대를 쥐어짜는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

교육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마련된 세종시법의 취지를 받아들여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예년 수준으로 상향하여 지급하라!

2024년 3월 8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