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짓밟은 비상계엄 철회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2024. 12. 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는 위헌적이고 초헌법적 권한 남용이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무너뜨리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폭거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즉시 요구하고, 헌법을 훼손한 대통령 윤석열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해할 수도, 동의할 수도, 용인할 수도 없는 비상계엄을 즉각 철회하라.

여야 국회의원은 국민을 분노와 공포로 몰아넣은 비상계엄이 해제되도록 신속히 요구하라.

국민을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찍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대통령의 행위는 민주주의와 시민적 자유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 국민적 저항은 불가피하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모든 민주주의 세력과 연대하여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맞서며, 헌법과 민주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끝-

2024. 12. 04. 01AM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