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내란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농업 4법이 다시 부결되었다. 국회는 신속히 재의하여 반드시 처리하라.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들어간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이 부결됐다. 또한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4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이 모두 최종 부결되면서 모두 자동폐기됐다. 국민의 힘이 국회 표결에 앞서 부결 당론 고수를 강행함으로써 제기된 8개 법안 부결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내란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내란수괴 윤석열과 경호처가 헌법질서를 부정하며 영장 집행을 무력으로 막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45명은 한남동 관저로 몰려가 극우유투버들과 한통속이 되어 윤석열 지키기에 몰두하고 있다. 지금 이런 국가 혼란 시기에 특별검사에 의한 내란 수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명태균 게이트로 일컬어지는 김건희의 지방선거·22대 총선 선거 개입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이번이 벌써 네 번째다. 국민의힘은 스스로 한낱 김건희 지키기 방탄정당임을 자임하고 있다.

농업 4법은 추곡 수매 이후 남은 쌀을 국가 재정으로 사들이고, 쌀·채소·과일 등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손해를 국가가 보전해주는 내용이다. 기후위기와 지역소멸로 무너지는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민생법안임에도 국민의힘은 계속 터무니없는 트집을 잡으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퇴진과 민생 안정을 바라는 주권자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12월 3일 윤석열의 전국 비상계엄령 발포 이후 국민의힘은 터무니없는 법리 논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기와 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번에도 헌법 질서와 민생을 저버린 채,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을 부결시켰다. 수년 간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농업 4법도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국론 분열과 선동에만 몰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가적 혼란과 불확실성을 잠재울 수 있는 첫 걸음이 내란특검법 등 법안 처리임을 명심하라. 계속 궤변으로 국민을 기망하고 국가 혼란을 방조한다면 스스로 내란의 몸통, 위헌정당, 극우파시즘 정당으로 해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

국회는 이번에 부결된 쌍특검과 농업 4법을 신속하게 재의하여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2025.1.9.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세종 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