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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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발 신 /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제 목 / 행정수도세종 완성 공론 절차 마련하라!
-최민호 시장 행정수도 진심은 내란 동조에 대한 반성과 사과부터
-이번 기회에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 불식해야
날 짜 / 2025. 6 12.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정형근/이하 ‘세종참여연대’)는 논란이 되고 있는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부처 이전이 중앙집권적인 국정운영 체제를 전환하고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상징적인 정책으로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세종 완성을 위해, 바른 방향인지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
공론 절차를 통해 행정수도 추진이라는 정책의 일관성 등 주요 쟁점들을 충분히 감안했는지 따져보는 것과 동시에 이번 기회에 이전 기관의 범위 차이로 인해 말만 많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도 불식해야 한다.
누구나 말하고 있는 행정수도 완성의 의미가 세종시가 행정과 입법 뿐만 아니라 대법원과 대검찰청, 헌법재판소 등 사법까지 아우르는 국가의 중추핵심 기능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 잔류 부처인 외교,국방,법무,통일,여성가족부 포함 행정 전반과 국회가 완전 이전하는 행정중심 기능의 의미인지, 아니면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분원만 건립하는 행정도시로의 기능 강화인지, 불확실한 의미를 공론 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행정수도세종 완성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으로 인한 오해와 불신을 불식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우선해야 할 논의의 핵심은 새로운 국가 비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로 행정수도 세종에 대한 법적 지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 모색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의 행정수도세종 완성 공약에 대한 신속한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최민호 시장에게 요구한다. 최민호 시장의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 진심은 지난 12.3 계엄 이후 세종시민을 편가르고 탄핵에 반대했던 자신의 내란 동조에 대해 반성과 사과가 선행되어야만 닿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는 세종시의 행정수도완성에 대해 언급할 자격이 없다. -끝-
2025년 6월 12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