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장차관 관사의 방치를 규탄한다!

 

행정의 효율성은 ‘중앙집권’과 ‘행정편의’의 산물

 

모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3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 정부세종청사 장차관들의 관사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세종시 관사에 주민등록을 옮기고 가족과 함께 이사한 사람은 총리 외에는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 유근준, 이하 ‘세종참여연대’)는 정부세종청사 장차관들의 세종시 관사 방치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써의 세종시의 위상과 기능의 조기정착과 세종시 정상추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지울 수 없다.

 

또한 지난 국무조정실의 서울청사 제2집무실 설치와 같이 업무의 효율성만을 강조하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중심도시로써의 세종시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중앙집권적, 행정편의적 사고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의 건설로 인한 ‘업무의 효율성’은 세종시 건설을 반대하는 세력의 일관된 논리였으며, 이명박 정부의 수정안 제기로 인한 논란만 아니었다면 세종시 정상추진으로 인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충분히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었던 사안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주무 부처인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도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하여 세종시 조기정착과 세종시 정상추진을 강조한 바 있고, IT 강국이라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기반으로 스마트워크 센터의 실질적인 운영을 통해‘행정의 효율성’을 극복할 것을 역설한 바가 있다.

 

이러한 통치권자의 국정철학과 의지에도 불구하고, 구태의연한 ‘업무 효율성’만을 강조하며 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세종 관사를 유명무실화하는 것은 국가정책목표에 반하는 것인 동시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고,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직무유기로 밖에 볼 수 없다.

 

세종참여연대는 세종시 조기정착과 정상추진을 위해 정부세종청사 장차관들이 ‘중앙집권주의’와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행정의 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마트워크 센터의 실질적인 운영 등을 통한 단기적 대책과 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난 세종시의 위상에 걸맞게 결정권을 이양하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실현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세종청사 부처의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를 상설하기 위한 ‘국회 분원 설치’, 박근혜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청와대 제2 집무실’ 설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세종참여연대는 정부세종청사 장차관들의 관사 방치 논란이 ‘업무의 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되길 바라며, 관사 방치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지속된다면 오히려 관사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밝히는 바이다. -끝-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www.sjcham.kr)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 : 김수현 사무처장(010-9068-3323)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