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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발 신 /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제 목 / 가장 늦게 시행한 만큼 제일 잘한 세종시 인사청문회가 되기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정형근, 이하 ‘세종참여연대’)는 8월 12일 오늘 세종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권영걸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초대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를 환영한다.

그동안 세종참여연대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인사청문 제도가 없던 세종시의 인사청문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결국 2023년 2월 기초자치단체까지 인사청문회 도입을 명문화한 법안이 통과되고, 같은 해 10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가 제정되었다. 하지만 제정된 조례에 따라 첫 인사청문을 기대했던 세종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검증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는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대상으로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 등 8개 기관을 명시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목적은 지역경제의 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에 있기에 그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의 역량과 철학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공공기관의 대표의 역량과 철학을 검증하는 과정은 인사청문을 통해 시민들에게 마땅히 공개되어야 한다.

세종시 첫 인사청문 대상인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은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분리되는 세종연구실과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통합돼 신설되는 기관으로 통합 과정에서 여러 진통을 겪은 터라 세종시민들의 관심이 더욱 크다.

세종참여연대는 오늘 시행되는 인사청문회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늦게 시행하지만, 가장 내실있는 인사검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세종시 공공기관장 임명이 시장의 재량이 아닌, 인사청문회라는 시민의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통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끝-

2025년 8월 12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