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시민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세종시의회 청렴대책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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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발 신 /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제 목 / 시민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세종시의회 청렴대책

 

시민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세종시의회 청렴대책

 

지난해 17개 광역 시·도 의회 가운데 세종시의회는 청렴도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았고 어제 세종시의회는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LH발 공직자 부동산 투기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이미 세종시는 시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상황인 만큼, 시민들은 이번에는 세종시의회가 뼈를 깎는 고통을 수반한 강도 높은 개혁안을 내놓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세종시의회 청렴종합대책에 담긴 22개 추진과제 중에서 행동강령자문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안 심의 자료 공개를 제외하고는 청렴의 대상인 시의원 스스로에게 날을 세운 과제는 의원 징계기준 및 윤리행동 강령 강화’ 1개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에는 부합하나 방법에서 구체적이지 못했다. 보여주기식으로 나열했거나 기존의 의정활동 홍보계획에 청렴이라는 말로 간판갈이를 해 내놓았거나, ‘헌혈의 날 행사농촌일손 돕기처럼 청렴과 관련성을 찾기 힘든 과제들이 섞여 있었다.

 

반면 기대를 모았던 것들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를테면 공직자 윤리법에 의해 매년 하게되어 있는 재산공개에서 고지거부의 예외조항을 축소시키거나 공직 수행 중에 얻게 된 부당이익에 대해 시효 없는 환수 등은 찾아 볼 수 없었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문제에 세종시의원 다수가 직간접적으로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에서 청렴도 꼴찌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특단의 처방전이 절실하다.

 

이번에 발표된 계획이 세종시의회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절체절명의 마지막 기회임을 자각해야 한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김해식)는 이번에는 반드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세종시의회가 시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로 거듭날 때까지 시민과 함께 주시할 것이다.

 

 

2021429

 

문의 :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010-7368-7049)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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