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제 목 / 여야는 정치적 유불리 따지지 말고, 서로 핑계대지 말고, 국회법 개정안 즉각 의결하라!
구 분 / 보도자료
문 의 / 박창재 세종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집행위원장(010-5463-1579)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010-7368-7049)
여야는 정치적 유불리 따지지 말고,
서로 핑계대지 말고,
국회법 개정안 즉각 의결하라!
2012년 7월 1일 대한민국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 균형발전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했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 2/3 이상이 세종시로 이전하였고, 행정과 입법 간의 효율과 정책 품질 제고를 위해서 21대 국회가 개원되어 최근까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의원들로부터 발의되었다.
그 개정안에는 국회의장 소재지와 본회의장을 남겨 놓고, 세종시에 이전한 부처들을 상대하는 위원회만 이전하도록 하여 위헌적 요소를 모두 제거하였기에 지난 해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원을 최종적으로 확보하였고, 야당의 요청으로 올해 2월에는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공청회까지 마무리하였다.
시민들은 이렇게 예산까지 확보한 상황에서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국회법 개정안 통과가 번번이 무산되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그러면서도 시민들은 국회세종의사당은 국회의원 당사자의 근무지가 변경되는 사안이라는 점까지 헤아리며 최대한 여야가 합의하기를 기다려주었다.
하지만 기대했던 6월 임시국회에서도 국민의힘은 당내 의견 수렴 과정과 법률적인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미루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국회법 개정안 의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다시 여야 의원들이 국가정책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따지고, 서로에게 핑계를 대는 사이에 수도권 주민은 과밀화로 신음하고 지역의 주민은 지방소멸의 위협을 받고 있다.
여야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각인해야 한다. 지역 마다의 특장점을 살리는 지방분권으로 균형발전을 이뤄야한다. 그리고 그 선두에 행정수도 세종이 있도록 여야는 국회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1년 6월 21일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세종YMCA, 세종YWCA,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환경운동연합, (사)세종여성,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세종지부, (사)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세종통일을만드는사람들,
총 9개 단체)
문 의 / 박창재 세종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집행위원장(010-5463-1579)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010-7368-7049)
*관련 기사
- http://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8512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621000234
- http://news.tf.co.kr/read/national/1869479.htm
- http://cc.newdaily.co.kr/site/data/html/2021/06/21/2021062100013.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