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 유권자의 지지율만큼 의석수도 배정되어야!
-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안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중한 일, 중요한 일 중의 하나는 ‘정치개혁’이다. 국민소득의 약 29%(2022년 국민부담률 28.6%)를 쓰고 있는 정치인과 관료들을 어떻게 선출하고 선임하는가는 바로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선거제 개혁 논의가 최대 의제이다. 현재 우리나라 선거제는 국민 49%의 의사가 깡그리 무시되는 불공평한 제도이다. 현재의 선거제도는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약 30%~49%의 유권자의 의사가 정치에 거의 반영되지 않는 승자독식 제도이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전국의 지역구 득표율이 민주당 49.9%,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41.5%였는데 지역구 의석은 민주당 163석(60%), 국민의힘 84(34%)석이었다. 정의당 등 군소 정당은 사표 우려로 완전히 유권자의 선택에서 배제되었다.
가장 바람직한 선거제도는 유권자가 찍은 투표수에 비례해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당선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즉 유권자의 투표수(정당 지지율)에 연동되어 의원 수가 배분되어야 한다. 국회의원 정수가 300 명이라면 5%의 지지를 받은 정당은 15명, 30%를 지지를 받은 정당은 90명의 의원이 당선되어야 한다. 그래야 유권자의 의사가 정확히 국정에 반영될 수 있다. 지금처럼 49%의 유권자가 지지한 후보는 낙선하고, 51%의 유권자의 지지를 받은 정치인들이 모든 의사 결정을 독식하는 제도는 안 된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제는 유권자의 의사(정당 지지율)가 정확히 의석수에 반영되는 독일식‘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바람직하다. 그래야 정치인들이 유권자를 무서워하고, 유권자인 국민의 편에서 정치를 하게 된다. 한국 정치도“너 죽어야 나 산다”식의 권력 싸움, 지역 간 싸움에서 벗어나야 한다. 싸우더라도 정책을 놓고 생산적인 싸움을 해야 한다. 권력투쟁만을 위한 병리적 정치파쟁은 멈추어야 한다. 그 방법은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방법뿐이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이제 우리 세종시 시민사회단체는 여,야 정치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지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라.
둘째, 거대 양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지역구 당선자 수를 대폭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대폭 늘려라. 가능하면 지역구 당선자 수와 비례대표 당선자 수를 5:5로 배정하라.
셋째, 의석수를 늘리더라도 의원 세비와 활동비를 삭감하여 국회 운영예산은 현재 규모로 동결하라.
2023년 3월 28일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