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발 신 / 조성희 세종시 장남들 보전 시민모임 사무국장
제 목 / 시민 안전과 생태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안전한 생태공원 포럼 열려
지난 3월 31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시민안전과 생태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안전한 생태공원 포럼이 열렸다. ‘장남들 보전 시민모임’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한 이 포럼은 이순열 의원(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의 진행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황윤언 과장(국토교통계획과), 세종시 이두희 국장(건설교통국), 디트뉴스24 이희택 기자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행정기관에서 주장하는 공사용 도로 존치의 근거와 시민안전, 생태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방안을 듣고, 녹색도시 세종을 위한 시민들과 각계의 의견 및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최진우 박사(생명다양성재단 이사)의 발제를 시작으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진행자인 이순열 의원은 특정 도로와 사물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세종시와 우리 사회, 세상을 보고 각자의 생각을 나누는 아름다운 자리로, 존치냐 폐쇄나의 단정적인 접근보다는 상황을 공유하면서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접점을 찾아가자는 취지로 포럼을 시작했다.
최진우박사는 발제문에서 5가지 논점을 제시하였는데, 첫째, [변화된 여건에 대응해야 vs 도시설계 취지에 맞게]에서는 세종시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결정임을 인식하고, 교통수요를 대비하여 도로를 존치하는 이득이 녹색도시 세종과 안전한 생태공원의 미래를 훼손할 만큼 중요한 것인지,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기본계획 수송분야 탄소감축계획 고려하여 친환경도시에 걸맞는 계획을 수립해야 함을 중점으로 고민할 것을 제안했다. 둘째. [많아진 교통량 vs 실태조사 부풀려]에서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교통량 조사 필요하며, 교통량이 많아지면 도로를 존치하고 확장해야 하는 것인지, 편리한 도로가 더 많은 자동차를 부르는 현실고 교통수요 관리 대책에 중점을 두고 고민할 것을 제안했다. 셋째. [사람에게 위험한 도로 vs 시민 안전수단 확보]에서는 사고발생을 대비하고 줄일 수는 있어도 안전한 공원 이용은 어렵다는 점, 도로의 기술적인 안전대책보다 현 도로 자체의 타당성과 위험성을 논해야 하며, 도로 존치에 따른 공원이용 위험성 평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넷째. [생태축 훼손 vs 저감방안 마련]에서는 도로에 따른 야생동물 서식영향 정밀 검토 필요하고, 주요 야생동물의 서식 범위 및 이동통로 영향 분석과 도로 폐쇄(원안)에 따른 생태축 연결성의 기대효과를 기준으로 두어야 하며, 도로존치 결정에 따라 생태축(생물다양성)이 얼마나 손실되고 저감방안의 회복가능성을 따져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다섯째, [걷고싶은 길을 원하는 시민 vs 자동차가 편리한 도시]에서는 세종 시민이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지역개발을 고려한 다수 의견에 따르는 게 정의로운지,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미래도시 고려하여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박창재 사무처장(세종환경운동연합)은 세종시의 애초 건설과 구상은 국가행정수도, 생태수도였다는 점을 짚으며, 세종으로 사람들을 불러모으는 요소는 자연과 생태문화적 가치를 체험하고 잘 이용하는 것에 있으며, 금강과 연결되는 200만평정도되는 중앙녹지공간은 오래된 미래로 현세대가 판단하지 않고 미래세대에게 개발할지, 말지 결정권을 넘겨주는 공간으로 남겨둔 곳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줄어서 애초 계획보다 1/10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 수목원을 조성하며 전월산과 연결하기 위해 최소 80미터 폭으로 생태네트워크로 연결하기로 했던 것도 백지화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계속적으로 생태축을 훼손을 중단하고,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강변을 걷고자 하는 시민들이 많지만, 도심내에 걷고 싶은 거리는 거의 없으며 금강의 좌,우안의 산책로에서 금강을 제대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어느 정도 올라서 있는 뚝방이 왼쪽은 장남평야, 오른쪽은 금강을 제대로 조망하면서 걸을 수 있는 산책로가 될 것이라는 점을 짚었고, 어떤 것이 시민들에게 혜택인지 판단할 것을 주문했다. 많은 예산을 들인 이응교와의 연결로 봤을 때도 자동차 도로가 아닌 산책로, 자전거로 생태관광으로 이어진다면 외지에서도 오고 싶은 곳이 될 것이며, 교통으로 봤을 때도, 이곳만 국회의사당으로 가는 길이 아니며, 노거수보호를 위해서도 우회를 하는데, 5분정도만 우회하면 다양한 혜택을 유지,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성은정처장(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은 변화된 여건을 이야기할 때, 국회의사당과 교통량만을 이야기하는데, 현재의 ‘기후변화’ 중요한 변화여건임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로 인한 성숙한 시민의식도 변화여건이며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생태조례를 만드는 활동으로 미래세대에게 자연자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희택 기자(디트뉴스24)는 중립의 입장에서 결국 가장 좋은 것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 현실과 이상의 중간지대를 찾는 것으로 도로지하화 논의가 있음을 알고 있고, 이를 접점으로 최적안을 사회적 합의로 도출해 나가는 원년을 만들자고 했다.
황윤언 과장(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시민들의 불편호소가 지속되고 있고 실생활의 편의를 고려하여 도로구간을 고민할 때, 일방적으로 교통만 생각하지 않고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고려하겠으며,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안이 있도록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이두희 국장(세종시 건설교통국)은 20년 교통량조사에서 2만 2천대의 시뮬레이션결과를 근거로 존치가 필요하다는 쪽이나, 도로의 기능이 이동성, 접근성을 고려하여 중앙공원과 어린이박물관의 접근을 위해 존치하되, 보행교와 어린이박물관사이는 지하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행복청에 전달한 바 있다는 점을 밝혔다. 시에서도 시민들과 계속 의견을 교환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음을 이야기했다.
조성희 사무국장(장남들 보전 시민모임)은 21년에 진행된 시의 교통량조사는 추산이며, 22년에 시민들이 24시간동안 실측하여 1만3천대의 교통량을 제시하였으므로, 추산과 실측 중에 실측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함을 지적했다.
방청객과 참가자들은 현세대에서 결정하지 않고,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둔 ‘오래된 미래’의 땅이므로 미래세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앞으로 기후위기시대에 승용차교통이 현재처럼 지속될 수 없고, 줄어들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지적했고, 걷고 싶은 거리로 유지했을 때, 상가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교통량조사 등에 시민들의 참여를 열어두는 등 소통의 노력을 이어나기로 하며 포럼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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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3일
세종시 장남들 보전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