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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발 신 /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제 목 / 드디어 국회세종의사당 규칙안 통과, 이제는 가시밭길을 끝내고 꽃길이 펼쳐지도록.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김갑년)는 오늘 국회운영개선 소위원회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실질적 내용을 담은 국회규칙안을 통과시킨 점에 대해 환영하고, 이제 건립을 위한 시계가 멈춤 없이 제 속도로 가기를 희망한다.

그동안의 가시밭길 과정을 살펴보면, 2019년과 2020년에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로 겨우겨우 10억씩 편성하였고, 2021년 예산안에서야 127억이 편성되어 총 147억원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2021년 9월 28일,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2023년 예산에 토지매입비 350억원을 편성하였다.

하지만, 2021년 9월 통과된 개정안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두었고, 건립의 실질적 내용이 담긴 규칙 제정이 당리당략에 의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국회법 통과 후 지난 2년 동안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첫발조차 못 떼고 있는 형편이었다.

다행히 오늘, 규칙안이 통과되어 국회세종의사당의 실질적인 건립을 위한 계획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행정수도, 그 중심축인 국회세종의사당이라는 막중한 국가 정책이 또다시 정치논리나, 당리당략에 휘둘려 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결단코 안 된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을 위한 시계는 멈춤 없이 제 속도로 가야한다. 

더불어, 국회세종의사당은 2030년 완성을 앞두고 아직 건설 중인 세종시의 도시계획과 맞물리면서, 세종시의 도로와 교통, 주택과 환경, 경제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세종의사당이 이제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된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민들은 물론 세종시민들에게도 불확실과 혼란이 아닌 확실과 신뢰를 심어 주어야 할 것이다. -끝-

2023년 8월 23일

※ 문의 :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