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 1길 13-5 마드리드 A동 509호 전화 044-868-0015 팩스 044-868-0016

홈페이지 www.sjcham.kr 이메일 sejongcham@gmail.com

==============================================================================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용예정자 임명철회 및 사퇴를 촉구한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김갑년 / 이하 ‘세종참여연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박영국 임용예정자의 임명철회와 사퇴를 촉구한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시의회에서 제정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시하고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박영국 신임 대표이사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세종시의회 및 시민단체의 청문회 요구에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재량’ 행위”임을 강조하면서 이번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용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제도와 시스템으로 충분한 검증을 거쳤기에 인사청문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주장은 박영국 임용예정자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하여 감사원으로부터 징계를 요구받아 문체부 1급 실장에서 2급으로 강등됐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못한 인사 검증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되었다.

게다가 시는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용 관련해서 세종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시민이 알고 싶은 것은 세종시문화관광재단과 세종시 누리집에 공개되고 있는 대표이사 공개모집 지원서류와 첨부 붙임자료가 아니다.

시민은 세종시가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선정된 지금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을 운영하는 대표로서 도덕적 결함은 없는지, 그동안 도시의 하드웨어 구축에 치중되어 소홀했던 문화, 관광 등 소프트웨어를 잘 구성해갈 인물인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세종참여연대는 아래 두 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사청문회가 세종특별자치시에서만 사문화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향후 세종시는 후보자를 다각적으로 검증하고, 그 과정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의회에서 제정한 인사청문제도 이행계획을 밝혀야 한다.

둘째,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박영국 임용예정자의 임명철회와 사퇴를 촉구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주도한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 권력자들은 특검의 수사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책부서 및 보조금지원 사업 현장에서 블랙리스트를 실행하고 배제 조치를 하는 등 위헌, 위법한 행위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자들은 특검의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기소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 죄가 없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주도자가 아니었다는 것도 면죄부가 될 수 없다. 박영국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용예정자는 감사원으로부터 징계를 요구받아 강등되었고, 이는 정권 차원의 조직적 범죄에 책임을 물은 것이다. 그렇기에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에 지원을 해서도 안 되는 인물이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강력하게 촉구한다. 세종시는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박영국 임용예정자의 임명을 철회하라. 박영국 임용예정자는 세종시민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

2024년 2월 15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