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최민호 시장은 단식보다는 소통과 협치에 나서야한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박람회와 축제 예산 통과를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공동대표 김갑년, 황치환, 가명현/이하 ‘세종연대회의’)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의회가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시장은 이러한 결정에 협력하고, 시민을 위한 진정한 협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단식은 약자의 최후 수단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안 될 때 마지막 최후의 저항이다.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시장은 막강한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강자이기에 그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라고 의회라는 장치를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민호 시장이 약자의 도구이고 최후의 수단인 단식을 감행할 정도로 이렇게 사활을 거는 이유는 무엇인지, 총사업비 384억원 박람회와 6억원 축제 예산에 대해 의회와 세종시민 다수의 공감을 얻기 위해 역할을 다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얼마전 최민호 시장이 배포한 호소문으로도 여전히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연구 용역 결과의 미흡함, 재정난 속에서 민생예산 우선순위 문제, 정확하지 않은 박람회 방문객 추산과 비용, 정치행정수도를 지향하는 세종시에 유리한 행사인지 등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민선4기 최민호 시장은 지난 2년간 대화와 협치를 해왔는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인사청문회 도입이나 매년 예산 수립과 평가 등에서 시민 그리고 의회와의 협치는 없었다. 시민주권회의는 형식적 운영으로 기능이 축소되었고 주민자치회는 퇴보했다. 대화보다는 비난이 우선이었고 설득보다는 보여주기식이 먼저였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시민과 의회를 설득할 방법을 찾지 못한 채 단식이라는 극한 대치로는 시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 

지금 문제는 세종시 예산을 두고 시와 의회가 아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대당 갈등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국비든 시비든 시민이 낸 세금을 두고 정작 시민은 보이지 않고 오직 정당의 극한대립만 남아있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세종시와 의회는 상호 갈등이 아닌, 시민의 삶을 우선하는 책임 있는 행정과 의정을 펼쳐야 한다. 서로의 입장만 내세우고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숙의의 테이블에 ‘시와 의회’의 자격으로 앉아서 답을 만들어내야 한다.

앞으로도 세종연대회의는 지역사회의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감시와 지원을 이어갈 것이다. -끝-

2024년 10월 8일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10개 단체)

세종YWCA,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세종YMCA, 세종환경운동연합, (사)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세종여성,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세종지부, 세종통일을만드는사람들, 장남들보전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