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출범 1년 논평

세종참여연대, 세종시 출범 1년 논평

- 세종시 정상추진을 위해 ‘읍소’가 아닌 ‘투쟁’할 시기

세종시 출범 1주년을 맞아 걱정이 앞서는 이유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유근준)는 오는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1주년을 맞아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마음을 숨길 수 없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난 세종시가‘위기 국면’에 처해있음을 직시하기 때문이다. 세종시에 ‘원안+∞’를 강조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세종시를 국책사업 후순위로 생각하며 세종시 정상추진에 대한 의지가 후퇴하고 있고, 이에 대해 유한식 시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무기력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세종시 탄생을 위해 처절히 노력했던 결기와 초심을 잃은 듯하다.

세종시는 투쟁과 고난 속에서 태어난 도시

세종시의 역사는 투쟁과 눈물로 점철되었다.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 이후 우리는 단식과 삭발을 불사하며 원안사수를 위해 투쟁했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을 순회하며 원안사수의 절박성을 눈물로 호소했다. 또한 신행정수도에서 축소된 행정중심복합도시마저 백지화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수정안에 맞서 또다시 원안사수의 고난의 길을 걸어야 했지만,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의 힘으로 수정안을 퇴출시키며 세종시 출범의 주춧돌을 놓았다. 세종시는 이러한 투쟁과 눈물의 역사 속에서 피어난 미래의 도시이고, 희망의 도시인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세종시 정상추진 의지가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세종시를 통해 ‘원칙과 신뢰, 약속’의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했고, 이것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충청권의 표심을 모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대선에서의 첫 유세지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지방 순회지로 세종시를 방문한 것만 보아도 박근혜 대통령의 세종시에 대한 생각이 남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부세종청사 입주 유보, 2단계 세종청사 이전 연기 검토, 내년도 행복도시건설청 예산 삭감 등에서 볼 때 세종시 정상추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불안감을 지울 수 없다. ‘세종시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주장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는 전혀 다르게 방향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미래부 입주, 2단계 정부청사 이전, 행복청 예산은 원칙적으로 추진해야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상에서 외교, 안보, 국방 등을 제외한 정부부처의 이전 약속, 중앙행정기관 이전 고시에서 미래부의 전신인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가 포함된 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오송생명과학단지와의 근접성, 유관 부처와의 업무 연계성, 행정중심복합도시로써의 세종시의 위상을 고려하면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세종정부청사 입주는 지극히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일이다. 또한 부동산 비수기와 자녀의 전학 문제 등의 생활상의 불편을 이유로 세종청사 2단계 이전을 2개월 연기하자는 공무원노조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부는 이전계획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직무태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공무원들의 생활편의는 2단계 이전계획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준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하나의 변수(變數)로, 국가정책목표에 의한 이전계획이라는 상수(常數)를 연기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어불성설이다. 뿐만아니라 내년도 행복청 예산(세종시 건설사업 예산)이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축소 방침에 따라 2013년 예산 8,424억원에 비해 17%나 감액된 7013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세종시청사와 교육청사는 소요예산에 비해 각각 205억원과 100억원이 부족하여 완공이 2015년 이후로 늦어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세종시 건설 예산은 행복도시 1단계 사업이 마무리 되는 2015년까지 집행해야 할 예산이 2조 5천억원 가량 남아 있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는 세종시 정상추진과 조기안착을 위해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여 세종시 정상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유한식 시장은 세종시 정상추진에 대한 강력한 정치력을 발휘해야

단식과 거리농성 등을 통해 원안사수를 위해 노력했던 당시 유한식 군수의 모습을 기억한다. 대정부 투쟁에서도 원안사수의 절박성을 당당하게 피력하던 모습을 기억한다. 그러나 요즘의 유한식 시장의 모습을 보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일례로 지난 6월 11일 개최된 ‘미래창조과학부 및 해양수산부 세종시 입주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2월의 기자회견을 반복하며 원론적인 언급을 하는 것에 그쳤다. 언론과 지역사회에서는 정부여당에 너무 소극적이고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제기됐다. 세종시 건설의 역사가 증명하듯, 세종시 정상추진은 결코 읍소의 대상이 아니다. 국가정책목표에 따라 추진되는 국가전략사업인 만큼 한치의 흔들림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한 원칙과 적극적인 대응의 자세가 견지되어야 한다. 세종시 정상추진을 위해서는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한 것이다.

‘행정의 효율성’문제는 세종시 반대론자들의 일관된 논리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도 그러했고, 세종시 반대론자들이 늘상 주장했던 것이 ‘행정의 효율성’문제이다. 지금도 일부 언론으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수정안 사태만 없었다면 충분히 예견하고 준비했을 사안이다. 또한 ‘세종시 조기정착’이라는 과도기적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도 하다. 특히 면대면 보고를 강조하는 국회의원도 문제이지만, 세종시 건설 취지를 망각하고 ‘중앙집권’과 ‘행정편의’에 빠져있는 고위 공무원도 문제이다. ‘행정의 효율성’문제는 1차적으로는‘스마트워크센터’와 ‘영상회의’와 같은 전자정부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2차적으로는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설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종시설치법 개정안’은 세종시 조기정착, 예정지역과 읍면지역간 균형발전의 키워드

이명박 정부의 수정안 폐기 이후‘세종시설치법’은 세종시 정상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형식요건을 갖추기 위해 누더기법으로 제정되었다. 법적 지위와 규모, 일부 재정특례 사항만 포함되었고, 예정지역과 읍면지역을 관할하는 통합도시계획을 구축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의 수정안 파동으로 인해 정부청사 건설은 예정대로 추진된 반면, 민간주택과 생활편의시설 등의 건설은 차질을 빚어 예정지역에서는 입주민들이 교육, 교통, 의료, 쇼핑 등에서 생활상의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기존의 읍면지역 주민들은 읍면지역을 포괄한 통합도시계획을 수립하지 못해 지역간 균형발전 문제가 시급한 지역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세종시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골자로 하는‘세종시설치법 개정안’국회 통과는 예정지역의 생활불편과 읍면지역의 균형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세종시 재정부족분 3140억원의 확보와 단층제로 폭증하는 업무량을 해소하기 위한 인사, 조직의 자치권 확대는 최소요건이다. 자치권한 확대와 도시의 조기 정착에는 어떠한 타협점도 있을 수 없다. 오히려 더 많은 지원을 통해 국가 정책적 목표를 앞당겨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세종시 정상추진’은 언제나 비상국면이다.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정책목표에 의해 태어난 도시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건설되는 것이 해답이다. 그러나 세종시 건설 역사에서도 알 수 있듯 세종시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 항상 악용되어 왔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세종시 정상추진 과정에서도 이러한 사태가 재현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세종시는 단순한 신도시가 아니다. 수도권 집중과 일극 중심에서 다극 분산으로 가는 역사적 길목에서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역할을 하는 중핵도시이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세종시 정상추진이 대한민국이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가 되는 이정표가 되리라 믿으며, 세종시 정상추진을 위해 늘 앞장설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끝-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www.sjcham.kr)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010-9068-3323)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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