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세종시 비효율’을 논할 자격이 없다.

비효율은 반대론자들의 일관된 논리, 원인은 MB의 수정안 때문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유근준)는 오늘(14일) 오전에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새누리당의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세종시의 행정 비효율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우려만 표명했을 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집권 여당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하게 성토한다.

 

특히 ‘행정의 비효율성’ 문제는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 때부터 세종시를 반대했던 세력의 일관된 논리로 새누리당의 최고위원과 중진들의 문제의식이 이와 흡사하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발언한 최고위원 중에는 세종시 원안에 대해 국민투표론 등을 제기하며 세종시 정상추진에 앞장서서 발목을 잡고,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진 인사도 있음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행정의 비효율성’은 MB의 수정안 파동으로 인해 세종시 정상추진에 막대한 차질을 빚으면서 예견되었던 문제로 새누리당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거나 외면하려 하는 것으로 이러한 안하무인의 태도는 도무지 묵과할 수 없다.

 

새누리당이 오늘 제시한 원론적인 대책으로는 세종시 정상추진은 어림도 없다. 박근헤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것과 같이 세종시특별법 국회통과, 세종시 원안+∞에 대한 의지와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안이다.

 

‘행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면 보고’를 관행화 하고 있는 국회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일차적 과제이다. 권위적인 국회의원이 아니라 솔선수범하고 일하는 국회의원 문화가 정착되면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은 향상될 것이다. 국회의원이 변하고, 영상회의와 같은 제도적 환경이 보완된다면 ‘행정의 비효율성’은 단기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행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국회 상임위를 세종청사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청와대 제2 집무실을 설치하여 대통령이 상설적으로 업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하여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회가 협조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따른 외교, 안보, 국방을 제외한 정부부처의 이전 약속, 중앙행정기관 이전 고시에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신인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가 포함된 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오송생명과학단지와의 근접성, 유관부처와의 업무 연계성, 행정중심복합도시로써의 세종시의 위상을 고려했을 때,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청사 입주를 시급히 추진하는 것이 집권 여당으로써의 책임있는 태도이다.

 

세종시는 피와 땀, 눈물로 건설된 도시이다. 세종시는 ‘관념의 도시’가 아니라 ‘실체의 도시’이다. 이제는 관념적 논쟁이 아니라 실제적인 대책을 갖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새누리당이 더 이상 세종시 정상추진에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것과 같이 세종시 정상추진에 앞장서기를 촉구한다. -끝-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www.sjcham.kr)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010-9068-3323)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