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립의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제시해야

‘공공성’과 ‘경영 합리성’ 두 마리 토끼 다 놓치고 있어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유근준, 이하‘세종참여연대’)는 서울대 위탁 세종시립의원의 방만한 적자 운영으로 인한 실효성 논란에 대해 세종시와 서울대는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함을 촉구하는 바이다.

 

26일 박영송 시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10일 개원한 시립의원은 월평균 수입이 2,300만인데 반해 인건비 부감 규모는 1억 6,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48억원에 더해 내년도 시립의원 관련 예산은 전속 의료진 전세금 4억원(4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억 7,000만원, 민간 위탁금 40억원 등 총 47억원이 계상돼 있으며, 의료진 충원으로 인한 인건비 지출 상승으로 시민혈세 적자 폭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제는 시립의원의 방만한 적자 운영이 지속될 경우 시민들의 혈세 낭비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 서울대가 위탁한 것 말고는 시립의원의 발전적 청사진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예측 가능한 만성 적자를 시민들의 혈세로 보전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행정이라고 볼 수 없다.

 

특히 주말과 공휴일에 대한 야간 응급진료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가 전무한 상황에서 세종시가 표방한 공공의료 실현이라는 취지와 부합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공공재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말과 공휴일에 대한 야간 응급진료와 취약 계층에 대한 다각적인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현재 발생하는 적자는 세종시민의 의료의 질을 향상 시켜주는 공공재 성격의 건강하고 착한 적자로 본다’는 유한식 시장의 인식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특히 서울대 병원의 시립의원에 대한 인식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났고,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세종시에서 서울대 병원은 어떠한 역할과 투자를 할 것인지 제시해야 한다. 전속 의료진의 전세금까지 세종시에서 부과하는 것은 과연 서울대 병원이 세종시에 대한 발전적 전망이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의료는 기본적으로 시민의 건강을 담보하는 영역으로 공공재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특히 시립의원은 가난하고 소외된 의료 취약계층에 개방적인 곳이어야 한다. 형식만 서울대에 위탁하는 지금의 시립의원 운영은 공공성이라는 취지와 합리적 운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세종참여연대는 세종시와 서울대 병원에게 방만한 적자 운영에 대한 ‘경영 합리화’대책을 시급하게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시립의원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게 ‘공공 의료원’으로 가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혈세를 부담하고 있는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시립의원에 대한 실효성 논란을 극복하는 길임을 강조한다. -끝-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www.sjcham.kr)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010-9068-3323)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