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은 ‘세종시 불행청’을 자처하는가?

공무원 서울권 통합관사 주장은 ‘공무원 편의주의적 사고’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유근준, 이하‘세종참여연대’)는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행복청’)이 29일 발표한 “서울권 단기숙소는 세종시로 이주, 정착한 이전부처 공무원들의 국회 출장시 대국회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세종시 조기정착을 저해하기 보다는 오히려 세종시 조기정착에 필요한 측면이 강하다”는 입장에 대해 ‘공무원 편의주의적 사고’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규탄한다.

또한 국민의 혈세 69억원 편성된 서울권 단기숙소에 대해 향후 국회 예산심의 결과와 서울권 단기숙소의 운영주체, 추진방식 등에 대한 정부내 논의 결과에 따라 운영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은 운영 여부와 주체, 추진방식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예산부터 책정했다는 것으로 ‘전형적인 땜질식 예산 편성’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업무의 비효율성과 불편이 오히려 세종시 조기정착에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논리는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 이후 세종시 반대론자들의 일관된 논리와 상통한다는 점에서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국가정책목표에 의해 태어난 세종시의 건설취지를 부정하고 망각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과거 행복청이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파동 당시 세종시 수정안 홍보의 일선에 나서며 세종시의 도시계획에 차질을 빚고, 결국은 공공부문의 건설과 민간부문 건설의 차이로 인해 도시기반시설 구축 미흡과 생활편의시설 불편으로 이어져 공무원과 입주민들의 고통으로 전담된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세종청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들이 세종시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 주거할 수 있도록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 집무실 설치를 요청하겠다는 결기를 보여도 모자랄 판에 통근버스 운행, 장차관 관사, 공무원 세종권 통합관사도 모자라 서울권 통합관사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세종시 조기정착을 구조적으로 방해하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행복청이 공무원에 대한 아파트 특별분양에 이주 지원금 지원, 통합관사에 통근버스까지 공무원에 대한 특혜의 구조화가 시민들과의 위화감 조성에 일조한다는 불만과 불신이 팽배하다는 것을 절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행복청은 지금부터라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태어난 세종시 건설에 대한 총괄 기획자라는 고유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세종시 조기정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밝힌다.

또한 행복청은 세종시의 올해 정부부처 3단계 이전 완료 이후 2015년부터 민간부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생활편의시설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 자족기능 확충이 절박한 시점에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줄 것을 당부한다. -끝-

2014년 10월 30일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www.sjcham.kr)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010-9068-3323)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