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대표 ‘국회분원 설치’ ‘미래부 이전’ 약속 지켜야

당대표로 새누리당 세종시 핵심공약 결자해지해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 임효림, 이하 ‘세종참여연대’)는 9일 새누리당 당대표로 선출된 이정현 대표에게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 세종시 공약이었던 ‘국회분원 설치’와 ‘미래창조과학부 세종시 이전’에 대한 후속조치를 조속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9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세종시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회분원 후보지를 방문하여 국회에서 긍정적으로 반영하기로 약속한 만큼, 새누리당의 협조만 있으면 국회분원 설치를 가시화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문제이다.

이해찬 의원이 제안한 국회법 개정안 검토와 부지와 예산, 시기 등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 국회분원 설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등은 이정현 대표의 정치적 결단만 있으면 순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이다.

국회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소수의 국회의원을 위해 다수의 세종청사 공무원들이 이동을 하는 기형적 구조로 인해 행정의 비효율성과 혈세 낭비가 고착화 되었고, 국회분원 설치는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세종시 조기정착을 위해 더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중차대한 과제이다.

한편 지난 7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따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할 미래부가 과천청사 내 이동으로 인해 44억 원의 이전비용을 사용한 것은 미래부 세종시 이전을 감안하면 중복 혈세낭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미래부 차원에서도 세종시 이전의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의 직무유기로 인한 부처의 잦은 공간적 이동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이정현 대표는 행정자치부에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근거하여 세종청사 신축계획과 이전비용 등이 포함된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이전고시를 이행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의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에 대한 실체와 로드맵이 부재한 상황에서 집권여당의 당대표가 ‘국회분원 설치’와 ‘미래부 이전’에 대한 청사진까지 제시하지 못한다면 세종시 정상추진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정현 대표는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세종시 핵심공약이었던 ‘국회분원 설치’와 ‘미래부 세종시 이전’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집권여당 대표로서 결자해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끝-

2016년 8월 10일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www.sjcham.kr)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010-9068-3323)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