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제주도 의정연수 의혹 규명해야

진상규명, 대시민 사과, 재발방지책 필요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 임효림, 이하 ‘세종참여연대’)는 세종시의회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다녀온 제주도 의정연수 기간에 공식 일정은 3시간 30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먹고 마시기’에 소비해 전형적인 ‘혈세낭비’라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동시에 만약 사실일 경우 세종시의회의 사과와 재발방지책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번 연수는 의원들에게 청탁금지법을 설명하고 세종시 특별법 개정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를 벤치마킹하며 연말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실무교육을 하기 위해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박 3일간 연수단은 ‘청탁금지법’ 약 1시간, ‘제주자치도 업무 추진단’과의 간담회 1시간 30분, ‘예산 관련 직무교육’ 1시간 등 총 3시간 30분 일정을 제외하면 관광과 먹고 마시는 일에 소모했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벤치마킹을 제외하고는 왜 굳이 많은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제주도를 연수지역으로 선택했는지, 또한 제주도 내에서도 장시간 이동이 불가피한 서귀포시의 5성급 특급호텔을 숙소로 정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 많고, 이것은 2박 3일 동안 총 3시간 30분을 제외하고는 외유성 행보에 치중한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또한 27명의 대규모 인원이 연수를 수행하고 예산을 지원할 만큼의 의원 연수의 목적이 합당했고, 연수의 성과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가시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비록 일부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에게 국한된 노래방과 나이트클럽 방문이 친분과 교류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 항변하여도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고,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직자의 태도로 국민과의 괴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올해 6월, 세종시의회는 김좌진 장군 생가지 방문과 보령-태안간 도로공사 견학이라는 공식 일정을 지키지 않고 다수 의원들이 바다낚시를 즐겨 시민의 공복으로서 부적절한 처신과 외유성 일정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세종의시회의 외유성 논란이 구조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고, 특히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연수인 만큼 연수의 목적에 부합하게 엄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원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 습득을 통한 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감시, 대안제시라는 시의회의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방기하고, 시민들의 혈세를 허투루 사용한 것에 대해 시민들의 시의회에 대한 실망과 분노는 하늘을 찌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세종시의회는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연수 일정과 예산을 공개하고, 일정과 예산 계획이 세워진 목적과 연유에 대해서도 상세히 소명해야 한다.

또한 언론의 보도처럼 연수의 취지에 부합하는 공식 일정이 3시간 30분에 불과하고, 외유성 행보에 치중한 것이 사실이라면 직무유기와 혈세낭비라는 점을 분명히 자각하고 세종시의회 차원에서 대시민 사과와 재방방지책을 제시해야 한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뼈를 깎는 성찰과 노력을 통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를 바란다. -끝-

2016년 10월 26일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www.sjcham.kr)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010-9068-3323)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