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행정수도 개헌’에 답하라

- 국회 개헌안 협상 개시, ‘행정수도 명문화’ 입장 표명해야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상임대표 : 맹일관, 최정수, 이하 ‘대책위’)는 국회의 개헌안 협상이 돌입한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게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지난 2월 2일,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의총에서 행정수도 신설 조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당론을 확정지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리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난 세종시를 분명하고 확고한 헌법적 토대 위에서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월 27일 오후,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참석한 국회 개헌안 관련 첫 협의에서 “정부의 발의안은 민주당 당론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사실상 정부안을 토대로 국회 논의에 임하겠다는 의미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행정수도 개헌 당론이 정부안과 같이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가 아닌 ‘법률 위임’인지 답해야 하고, 자유한국당의 표현처럼 더불어민주당의 개헌안은 애시당초 없었고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발표도 정치적 언어유희에 불과했는지 말해야 한다.

정부안과 더불어민주당의 개헌안이 똑같다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거수기 집권여당에서나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수도 조항과 관련해서는 국민 앞에 확약했던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한 당론을 고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개헌안에 수도조항이 법률 위임으로 담긴 것과 관련, "역사적, 관념적으로 제도화된 수도 서울의 개념을 굳이 부정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노무현 정부 때 일단락된 사안을 다시 끄집어내 국민적 논란을 부추기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대선에서 당시 홍준표 후보는 2017년 4월 12일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헌법에 명시하겠다”며 “국회를 국무총리 산하 기관과 함께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서명 의견서를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러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약속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는 유권자의 표심을 현혹하기 위한 미사여구에 불과하고, 선거가 지났으니 아니면 말고 식으로 폐기처분하면 끝이란 말인가?

자유한국당은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을 부정하고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라면 개헌안에 반영시킬 ‘수도 조항’ 관련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이제는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에 암묵적으로 동조했고,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추진으로 세종시를 백지화하려고 했던 자유한국당의 과거를 우리는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대통령이 발의한 ‘수도 법률위임’은 정권과 다수당의 변화에 따라 법률 개정이 가변적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관철시키는 것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재차 강조한다.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통한 행정수도 완성,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은 정파와 이념, 지역을 초월한 ‘헌법적 과제’이자 ‘국가 의제’이다.

행정수도 개헌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과 연계되어 추진되는 헌법적 의제인 만큼, 개헌안 협의 과정에서 정치적 흥정과 후순위로 폄훼되어서는 안된다.

국회 개헌안 협상에 들어간 시점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여 정치적 거래가 아닌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개헌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끝-

2018년 3월 28일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