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초당적 협력해야

- 충청권 여야정 협의체 및 민관정 추진협의회 구성 제안

주지하다시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는 서울과 세종의 정치행정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국가정책의 품질 향상 및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 장소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선행 과제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안전부 이전과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시 이전까지 완료되면 세종시는 3/4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및 공무원이 일하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면모를 갖추게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적한 장·차관들의 세종시 근무 일수가 월평균 4일 정도에 불과하고, 장·차관의 서울업무 편중으로 보고를 위해 국·실장까지 서울에 집중하게 되는 행정의 비효율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행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현실적 해법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로 세종청사에서 일하는 다수의 공무원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물리적,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주신 길이다.

다행스럽게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 지난 20일 민주당 충청권 시도당위원장의 공동청원서, 28일 충청권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공동건의서를 채택한 데 이어 30일 충청권 시도지사까지 공동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새로 건립되는 정부세종 신청사 건물 안에 우선 마련해 활용하고, 추후 청와대와 같은 별도의 독립된 집무실은 행정수도 개헌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면 될 것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국정 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실현돼야 하고 충청도민의 숙원인 행정수도 완성의 선결과제인 만큼, 세종 신청사 실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청권의 공조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대한 공감대가 충청권에서 무르익고 있는 만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충청권 여야정 협의체 및 민관정 추진협의회 구성은 핵심 현안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충청권 여야정 협의체 및 민관정 추진협의회 구성은 세종시 원안사수 운동의 복원을 의미하고, 긴호흡으로 대장정의 길을 걷고 있는 행정수도 완성 운동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여야, 민관을 초월하여 세종시 원안사수 운동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했던 연대 정신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계기로 다시 복원되기를 제안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염원하는 500만 충청도민에게 희망찬 설 선물로 전달되기를 기대한다. -끝-

2019년 1월 31일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