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행정수도특별법 즉각 제정하라”

국민의힘은 더 이상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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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발신: (가칭) 행정수도특벌볍 제정 촉구 국민행동

담당: (가칭) 행정수도특벌볍 제정 촉구 국민행동

                  최병조 대책위 사무국장

                  성은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가칭)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행동

참여단체:

지방분권 전국회의 지방분권전남연대 /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 지방분권경남연대 / 울산시민사회연대회의 /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 지방분권운동광주본부 / 지방분권전북회의 / 지방분권세종회의 / 지방분권강원연대 /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 (재)한국YMCA전국연맹 / 전국공무원노조 / 지역방송협의회 / 환경정의 /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 / (사)분권자치연구소/ 대한노인회 세종시지회/ (사)세종YWCA/ (사)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세종시니어시민포럼/ 지방분권세종회의/ 세종시 의정회/ 세종시지방공무원행정동우회/ 세종여성살림터 복숭아공동체/ 세종시장애인골프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 환경상생 노동조합/ 세종사랑시민연합회/ 세종시자율방범대연합/ 세종시이통장협의회장/ 세종시주택관리사협/ 백수문학회/ 바르게살기운동 세종시협의회/ 세종청년회/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YMCA/ 세종통일을만드는사람들/ 장남들보전시민모임/ (사)세종여성/ 세종여성회/ 세종민주평화연대/ 세종환경운동연합/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 이상 43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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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불참으로 반쪽 공청회로 전락했다. 이번 공청회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21년 넘게 표류해온 행정수도 완성 논의를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역사적 자리였다.

그런데, 이미 여야가 공청회 개최에 합의했고, 국민의힘 의원이 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의 집단 불참은 국민과 세종시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며 무책임한 정치행위다. 어떤 이유든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체계 개편이라는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정쟁의 볼모로 삼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렇게 공청회 자체를 정치화하려는 국민의힘 의도와 달리 우리가 이번 공청회에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따로 있다. 공청회에 참석한 헌법학자 진술인 4명 모두 특별법 합헌 가능성에 무게를 실으면서 사실상 한목소리로 2004년 위헌 결정 당시와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다고 평가한 대목이다. 헹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찬반토론이 아니었고 실행방법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세종시에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22개 중앙행정기관과 21개 소속기관이 이전해 있으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추진 중인 눈앞에 현실이, 22년 전 2004년 관습헌법과 위헌판결로 인해 부정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공청회 자체를 외면한 것은 시대적 책임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행정수도 완성은 특정 지역의 이익사업이 아니다. 수도권 초집중 해소, 국가균형발전, 행정 효율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다. 행정수도 완성은 이러한 국가 불균형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과제이며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

이에 (가칭)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행동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민의힘은 반쪽 공청회를 초래한 데 대해 국민과 세종시민 앞에 즉각 사과하라.

하나. 국민의힘은 더 이상 위헌 논란과 정치적 계산 뒤에 숨지 말고 행정수도특별법 처리에 즉각 동참하라.

하나. 국회와 정치권은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2026년 상반기 국회 내 행정수도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하나.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포함한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로드맵을 조속히 확정하라.

하나. 여야 정치권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역사 앞에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라.

(가칭)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행동은 더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세종시민은 물론 전국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범국민 행동에 즉각 나설 것이고,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행정수도 완성은 시대의 명령이다.

국회와 정치권은 지금 즉시 응답하라.

2026년 5월 8일

(가칭)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