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세종시장 취임에 즈음한 세종시민사회의 입장”

~시민주권 시정은 이제부터 증명되어야 한다~

2026년 7월 1일 조상호 세종시장이 취임한다.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공동대표 김갑년, 송윤옥, 정형근)는 조상호 시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새 시정이 시민의 기대와 시대적 책임에 부응하기를 바란다.

이번 선거에서 세종 시민은 변화를 선택했다. 그러나 변화는 시장이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시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약속이 제도와 예산, 인사와 행정 운영 속에서 확인될 때 비로소 변화는 현실이 된다. 선거는 끝났지만 시민주권은 이제 시작이다.

세종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태어난 도시이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행정수도 완성은 중앙행정기관을 더 옮기는 일에 그치지 않는다. 시민이 정책을 이해하고 토론하며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 운영의 방식이 함께 바뀌어야 한다.

조상호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 재정 안정화, 상권 활성화, 자족도시 실현, 시민주권 시정을 약속했다. 특히 시민청 신설 구상은 새 시정의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약속이다. 그러나 시민청은 건물 하나를 더 만드는 사업이나 행정 홍보관이 아니라, 시민이 정책을 제안하고 숙의하며 예산과 집행을 점검하는 공론장의 거점이어야 한다.

새 시정은 민생과 실용을 중요한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시민사회도 그 방향을 중요하게 본다. 다만 민생이 단순한 행정 관리의 언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시민의 하루를 붙잡는 정치는 방향 없는 관리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공공성을 구체화하는 일이어야 한다. 교통, 주거, 돌봄, 노동, 생태, 골목경제, 주민자치의 문제는 서로 떨어진 민원이 아니다. 시민이 매일 마주하는 생활의 문제이며, 동시에 세종시가 무엇을 공공의 책임으로 볼 것인가를 묻는 질문이다.

세종시민사회는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토론회, 정책공약 제안, 시민사회 정책협약, 당선인 간담회 등을 통해 공적 의제를 제기해 왔다. 이는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세종의 민주주의, 시민주권, 생태공공성, 돌봄과 복지, 민생 회복, 시민사회 기반 회복이라는 과제를 시민의 언어로 묻는 과정이었다. 이제 조상호 시정은 시민주권을 말로만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시정 운영의 실제 원리로 만들 것인지 답해야 한다.

세종시민사회는 새 시정에 다음의 다섯 가지 과제를 당부한다.

첫째, 시민주권 시정을 제도화해야 한다.

취임 이후 세종시와 시민사회가 정례적으로 만나는 협의 구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 의제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선거 과정에서 제안된 정책 의제가 어떻게 시정 과제로 반영되는지 함께 점검해야 한다. 시민사회 전담부서 또는 이에 준하는 상설 협력 창구도 필요하다. 시민청 역시 정책 제안, 숙의 공론장, 주민자치, 시민교육, 시민사회 협력 기능을 갖춘 실제 참여 공간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둘째, 생태공공성을 새 시정의 핵심 원칙으로 세워야 한다.

금강수목원, 장남들, 합강습지, 금강 생태축 문제는 개별 환경 민원이 아니다. 세종이 개발 중심 도시로 남을 것인지, 기후위기 시대에 공공 생태자산을 지키는 도시가 될 것인지를 묻는 문제다. 세종의 자연 공간은 매각이나 개발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도시의 미래를 지키는 공공자산이다. 주요 개발사업과 도시계획 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공공성을 우선 원칙으로 삼아주시기 바란다.

셋째, 돌봄과 복지, 노동과 민생 회복을 시민의 생활 기반 위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청년, 위기 가구의 문제는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시민의 삶은 행정 부서처럼 나뉘어 있지 않다. 공공돌봄 인프라 확충,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젠더 기반 폭력 예방과 지원 확대, 생활권 기반 복지서비스 구축을 함께 다루어야 한다. 지역경제 회복도 단순한 소비 진작이나 행사성 대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노동 존중, 불안정노동 대응, 고용 안정, 청년 일자리, 골목경제 회복을 함께 다루는 민생 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재정 안정화가 공공성의 후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세종시 재정이 어렵다는 사실은 시민도 알고 있다. 그러나 재정 위기의 책임을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정책 축소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점검하되, 약자와 현장, 미래세대와 생태를 지키는 예산은 비용이 아니라 도시의 안전망으로 보아야 한다. 일회성 행사와 보여주기식 사업은 줄이되, 돌봄, 안전, 생태, 노동, 청년, 골목경제를 지키는 예산은 더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공공기관 인사와 산하기관 운영에서도 공공성, 전문성, 책임성이 분명해야 한다.

다섯째, 행정수도 세종에 걸맞은 민주주의 기반과 시민사회 활동공간을 회복해야 한다.

6·10 민주항쟁 기념사업 정상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공적 책임 강화, 민주시민교육과 헌법교육의 공공정책화는 특정 단체의 예산 요구가 아니다. 행정수도 세종이 민주공화국의 도시로 서기 위한 기본 토대다. 아울러 시민사회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공 공간도 필요하다. 시민청 신설 계획과 연계하여 회의, 교육, 토론이 가능한 시민사회 활동공간 마련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이는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시민참여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공공 기반이다.

세종시민사회는 새 시장의 출발을 응원한다. 그러나 응원은 침묵이 아니며, 협력은 견제의 포기가 아니다. 우리는 조상호 시정이 시민의 삶을 행정의 중심에 놓는다면 협력할 것이다. 동시에 약속이 흐려지고 공공성이 후퇴한다면 책임 있게 비판할 것이다.

민생을 말하면서도 시민의 삶을 흔드는 구조를 외면한다면 변화는 오래가지 못한다. 시민주권 시정은 선언이 아니라 운영 방식이다. 시민청, 정례협의, 예산, 인사, 정책 평가에서 시민의 자리가 실제로 만들어질 때 시민은 변화를 체감할 것이다. 조상호 시장의 취임이 단순한 시정 교체가 아니라 세종 민주주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끝.

2026년 7월 1일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