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대응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참치can’ 프로젝트 1탄

- ‘세종에서, 참여자치 할 수 있다! 참치can!’

예고) 2탄. ‘세종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돕고자 하는 세종참여연대의 역할

      3탄. ‘세종에서, 이제는 유권자를 넘어 주권자로’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김해식/이하 세종참여연대)는 오는 4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호수공원 중앙광장에서 ‘참여자치 할 수 있다’는 뜻의 ‘참치can’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참치can’ 행사에서는 6월 지방선거에서 시정과 의정에 바라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인터뷰를 통해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선거 캠프에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6월 지방선거는 대선 직후 치러지는 상황이라 후보들이 대선 결과에 따른 반사이익에만 기대거나 준비 기간 부족을 핑계로 정책이 실종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세종참여연대는 아래의 내용을 정책공약으로 제안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알려 나갈 예정이다.

우선, 단체장 후보에게는 민선 4기에 해당하는 공약을 세종시 주민들이 직접 실천계획을 검증하고 조정도 하는 ‘주민배심원제 도입’을 제안한다. 주민배심원제는 주민들이 세종시 공약의 실천계획 전반을 검증하고 조정하여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정책 반영이 가능하게 할 것이고 이미 타 지자체에서는 주민이 정책에 대해 직접 결정권을 갖는 능동적 지방자치 제도로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 시의원 후보에게는 세종시의회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윤리특위자문위원회와 행동강령자문위원회 그리고, 자치입법의 품질향상을 위한 입법평가위원회가 본연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제안한다. 개정의 골자는 위원회가 설치 취지에 맞게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손과 발을 묶는 조항을 개정하고 외부 인사의 참여를 보장해서 객관성을 유지하며,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의회 안에 다양한 자정 장치를 통해 한층 더 세련된 지방자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세종참여연대는 이번 지방선거에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시민단체의 활동이 무엇인지 고민하여 시민 ‘참여와 자치’의 방향을 설정했다. 그것은 작더라도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는 것, 시민과 함께 시정과 의정의 일상적 과정을 기록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평가로 지역의 공론화를 통해서 합리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 이것이 세종참여연대가 6월 지방선거에서 준비한 역할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