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니편내편 세종시민 편가르지 말고, 세종시와 의회는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빛축제 예산 협의를 위한 숙의 테이블에 앉아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세종참여연대, 상임대표 김갑년)는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빛축제 추경예산을 두고 세종시와 의회가 양극단 갈등으로 치달으면서 세종시가 종국에는 그동안 시책에 발맞춰 온 시민을 볼모로 세종시민을 편가르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보고, 그 노력을 의회 설득에 쓰길 촉구한다.

세종시는 녹지율 52%를 자랑하는 도시이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면서 차후 생길 대통령제2집무실, 그리고 심지어 녹색의사당을 구현하는 국회세종의사당이 위치할 곳이기에 세종시민 어느 누구도 정원도시 자체를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세종시가 추경으로 제출한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첫 삽에 해당하는 건립추진위원회 예산 14억여원과 빛축제 6억원을 시의회가 전액 삭감이라는 초강수를 둔 이유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세종시가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준비 미흡이라는 자체 판단으로 1년을 미뤄 2026년 개최하고자 하나 꾸준히 지적된 세 가지 문제점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서이다.

첫째, 울산 태화강, 순천만 국가정원 등 타시도 정원도시박람회를 참고해 봤을 때 인프라가 부족한 세종시에서 2026년 4월 개최가 과연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있고, 둘째, 시비와 국비 포함 38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에 비해 시가 제시하고 있는 방문객 추산 등 경제유발효과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가 하는 문제, 마지막으로, 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타시도에 비해 세종에 유리한 정책이나 사업으로 세종시민 다수가 공감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렇다하더라도 거듭 진행된 추경에서 협의하지 못한 세종시와 의회 모두 부족했다. 하지만 부결된 내용 그대로 단 3일만에 재편성을 요구하는 집행부의 행태는 의회를 설득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지적받아 마땅하다. 세종시는 의회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을 요구하고 의회도 이에 열린 자세로 협상에 응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정책을 집행하는 시와 의결하는 의회의 불통으로 시민이 니편내편으로 나뉘지 않도록 세종시와 의회는 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빛축제 예산 협의를 위한 숙의 테이블에 앉아야 할 것이다.-끝-

2024년 9월 26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