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참여연대, 유한식 시장은 신설부처 입주를 위해 강력대응하라!

신설부처 입주가 유보되거나 무산될 경우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유근준, 세종참여연대)는 오늘(11일) 유한식 시장의‘미래창조과학부 및 해양수산부 세종시 입주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의 반복에 그쳤다는 점에서 실망감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신설부처 정부세종청사 입주 유보에 대해 세종시 정상추진에 대한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세종시민과 아울러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전국의 모든 세력과 연대하여 강력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세종참여연대는 외교,안보,국방 등을 제외한 정부부처의 이전 약속,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오송생명과학단지와의 근접성, 유관 부처와의 업무 연계성, 행정중심복합도시로써의 세종시의 위상을 고려했을 때, 신설부처의 세종정부청사 입주는 지극히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바이다.

 

그러나 유한식 시장은 지난 2월 기자회견 이후 별다른 성과없이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신설부처의 입주에 대해 ‘앞으로 정부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여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안의 절박성을 망각한 안일한 현실인식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와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신설부처의 정부세종청사 입주 유보로 인해 세종시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세종시 정상추진’이 중차대한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그러한 위태로운 상황임에도 원론적인 기자회견만을 답습하는 유한식 시장의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이번 기자회견이 정부 여당의 눈치만 바라보는 정치적 이벤트에 불과했다면 세종시민의 지탄을 받을 것임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지금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정책목표와 부합하게‘세종시 정상추진’을 위해 강력대응할 시점이지, 정부에 저자세로 읍소할 시기가 아니다. 수많은 반대와 난관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원안을 지켜내기 위해 목놓아 싸웠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시점이다.

 

또한 지난 대선에서도 약속했고, 지난 4월 정부세종청사 방문에서도 확인했듯이 박근혜 정부는 ‘세종시 정상추진’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지켜야 한다.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로의 신설부처 입주는 당연하다는 점에서 더 이상 늦출 사안이 아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미래부의 과천청사 잔류는 대국민 약속을 파기하는 정치적 사기행위라는 점에서 ‘제2의 수정안’사태로 여길 수밖에 없다.

 

세종참여연대는 신설부처의 입주가 계속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박근혜 정부가 ‘세종시 정상추진’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강력 투쟁에 나설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또한 유한식 시장은 작금의 위기 상황에 현실인식을 같이 하고, 정부를 상대로 한 강력대응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세종시 정상추진 비대위’를 구성하여 세종시 원안사수 투쟁과 같이 단일한 조직을 기초로 공동대응에 나설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끝-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www.sjcham.kr)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010-9068-3323)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