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문란 헌법파괴 국정원 규탄’

세종민주단체 시국선언

 

일시 : 2013년 6월 24일(월) 오전 11시

장소 : 정부세종청사

 

87년 6월 항쟁으로 꽃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존폐의 위기에 서있다. ‘야만과 폭력’으로 점철했던 군부독재의 장기집권을 종식하고,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직선제’를 쟁취했던 자랑스런 민주주의 역사가 처참히 짓밟히고 있다. 그것도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가기관에 의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가 근본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절감하고 있다.

지난 6월 14일 발표된 검찰의 국정원 정치공작 사건 수사결과는 국가기관이 한통속이 된 봐주기식 수사의 전형이었다. 앞서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국정원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확인하고도 불구속 기소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더 가관인 것은 그 두 명 이외에 정치공작에 개입한 모든 국정원 직원을 기소유예로 처리하여 국가의 은혜로운 면죄부를 주었다.

지난 대선 때 자행된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정치공작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국기문란이고 헌법파괴 행위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공작을 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근간을 부정한 자들을 불기소 처분한 것도 모자라 그 수하에게는 모두 면죄부를 주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아니라 검찰은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물론 수사의지 조차 포기했다. 권력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된 증거가 확연함에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불구속 기소는 검찰이 국정원 사태의 배후와 진상을 규명할 의지가 없음을 만천하에 공표한 것이다. 오히려 검찰은 적반하장으로 이러한 반국가 행위를 고발한 사람을 비밀유출이라며 기소했다. 권력기관의 잘못을 바로잡을 유일한 방법인 내부고발자에게 검찰이 재갈을 물린 셈이다.

국기문란과 헌법을 파괴한 국정원 사태는 국익을 위해 정파와 이념을 떠나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국정원 사태가 정략적으로 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검찰의 수사의지가 없다는 것이 명약관화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검사의 운동권 이력을 들어 색깔론으로 몰아가려고 행태는 시대착오적인 구태에 다름 아니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에 대한 공개는 여야 합의 정신에 기초해서 풀어야 할 사안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는 피와 눈물, 희생으로 일궈낸 역사이다. 87년 6월 항쟁으로 꽃핀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는 그 누구도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정치공작 본산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검찰과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은 독립성을 포기하고 정치공작에 면죄부를 주었다. 범죄증거를 확보하고도 거짓 발표로 민심을 호도했다. 대선 결과에 영향을 끼치려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청와대는 이러한 권력기관의 초법적 활동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국정원 사태로 촉발된 작금의 사태가 ‘헌법과 민주주의 위기’라고 규정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대한민국의 국기를 문란하고 헌법을 파괴한 국정원의 정치공작에 면죄부를 주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 따라서 대선과 정치공작에 개입했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국정원 직원과 경찰의 축소수사를 지시하고 자행한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하라!

 

2. 이번 국정원 사태는 원세훈과 김용판 개인에 의해 자행된 사건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된 사건이다. 따라서 지난 대통령 선거와 연관된 사건인 만큼 박근혜 대통령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국정원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적극 나서라!

 

3. 수사의 독립성과 의지를 상실한 검찰의 수사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여야의 합의대로 국회는 국정원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여야 각 정당과 대통령, 그리고 정부는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원 개혁 방안을 제시하라!

 

국민대통합의 시대를 목표로 하는 박근혜 정부는 이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엄중히 반영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난 세종시에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대장정에 나설 것임을 밝히며, 시민 여러분의 동참을 호소하는 바이다.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sjcham.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현장사진은 오후 1시 이후에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에 올리겠습니다.

※ 문의 :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010-9068-3323)

 

‘국기문란 헌법파괴 국정원 규탄’ 세종민주단체 시국선언

(공무원노조세종시지부,세종민예총,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교조세종지회,학교비정규직노조세종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