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참여연대, 국회 ‘행정 효율성 제고 방안’을 환영한다!

- ‘행정 효율성’ 실질적인 대안은 ‘국회 분원’ 및 ‘청와대 제2 집무실 설치’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유근준’, 세종참여연대)는 오늘(30일) 국회 사무처가 ‘국회의 화상 시스템 도입’과 ‘세종청사 상임위 회의장 설치’를 골자로 하는 정부와 국회 간의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행정의 효율성’은 세종시 반대론자들의 일관된 논리로 일부 언론에 의해 세종시 무용론으로 악용되며 ‘세종시 조기정착’에 가장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행정의 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솔선수범해야 할 세종청사 고위 공무원들이 국무조정실의 서울청사 재입주 논란, 세종청사 장차관 관사의 방치, 장차관 업무의 80% 이상을 서울에서 소요하는 등 중앙집권과 행정편의주의에 젖어 ‘세종청사 공동화론’에 일조한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세종참여연대는 ‘국회의 화상 시스템 도입’과 ‘세종청사 상임위 회의장 설치’가 박근혜 대통령이 주문한 ‘세종시 조기정착과 활성화’의 기반이 되길 바라지만, 이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하나의 임시방편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 지적한다.

 

세종시는 개별적인 신도시가 결코 아니다. 세종시는 수도권과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국가정책목표에 의해 태어난 행정중심복합도시이다. 세종참여연대는 이러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위상에 부합하도록 세종청사에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 집무실’을 설치하는 것이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세종시 조기정착’의 실질적인 대안이라는 점을 역설하는 바이다.

 

세종시는 ‘관념의 도시’가 아니라 ‘실체의 도시’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로써 실체적 진실을 지닌 세종시의 조기정착과 정상추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절박하다. 따라서 세종참여연대는 ‘행정의 효율성’에 대한 관념적 논쟁을 지양하고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일에 앞장설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끝-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www.sjcham.kr)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010-9068-3323)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