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에서 ‘세종시 특별법’ 통과를 위해 강력대응할 것

세종시 정치권, 시민사회, 전국의 균형발전 세력과 연대할 것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유근준)는 오늘 개원된 정기국회에서 세종시 정상추진을 위한 ‘자치권 확대와 재정적 특례’를 골자로 하는‘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 특별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여야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세종참여연대는 비록 여야 간의 합의를 이루지 못해 파행 상태로 정기국회를 맞이했지만, 법적인 국회 일정에 따라 국회 시위 및 기자회견 개최, 국회 의장 및 부의장과의 면담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세종시 특별법 통과를 위해 강력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또한 세종시 정상추진과 조기정착을 위해 세종시 특별법 개정이 중차대한 만큼, 세종시 정치권과 시민사회와 연대할 것임을 강조한다. 아울러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전국의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대한민국 행정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세종시 특별법 통과의 당위성과 절박성을 전국민에게 호소할 것임을 역설한다.

 

이해찬 의원의 대표 발의와 여야 155명의 서명에 의해 발의된 세종시 특별법은 그동안 지역적 형평성 문제, 정치적 이해관계의 상충, 정부 부처의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해 합의 도출에 고충이 있었다. 그러나 국회 안행위의 공청회와 정부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충분한 공론화와 준비의 과정이 선행된 만큼, 정부와 정치권은 세종시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해 통크게 결단해야 한다.

 

특히 지난 대선 세종시 유세에서 세종시 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 천명이 중요하다. 기획재정부에서 반대하고 있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회계) 내의 세종시 계정 설치와 관련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새누리당은 지난 8월 14일 세종시에서 개최된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약속한 ‘지속가능한 세종시 발전 특별위원회’(세종시 특위)를 시급히 구성하여 이번 정기 국회에서 세종시 특별법 통과를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한다. 세종시 조기정착과 정상추진을 위한 최우선 선결적 과제인 세종시 특별법 통과에 대해 방기하면서 세종시 특위 구성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다름 아니며, 언론 플레이를 위한 생색내기용 선심성 발언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났다.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 이후 세종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축소되고 좌절되는 아픔을 겪었다. 세종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다.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정책목표에 따라 추진되는 만큼, 여야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세종시 특별법 통과에 적극 협력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끝-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www.sjcham.kr)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010-9068-3323)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